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 세상이야기 2018.08.27
핵발전 수출 대가로 군대까지 보내는 이명박 정권 돈벌이만 되면 군대를 보내도 되는 가? 국방부는 3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돈 벌이가 된다고 군대를 보낸다는 정신 나간 짓이다. 돈 몇 푼 번다고 우리 젊.. 한반도와 국제 2010.11.03
부족한 기름은 ‘미군에 빌려 쓴다’는 대한민국 해군 ‘미군 기름을 빌리면 된다’는 해군의 멍청한 답변 해군이 비축한 유류 양이 저조해 유사시 전쟁수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해군의 비축유류 확보율은 62.8퍼센트로 육군 .. 한반도와 국제 2010.10.18
4대강 파괴로 죽어가는 낙동강 상주 경천대 점점 파괴되어가는 낙동강을 찾아서 강은 흘러야 하는 게 당연하다. 흘러야 하는 강물을 가두려는 이명박 정권의 막장 삽질이 ‘생명의 강’을 죽이고 있다. 지금처럼 단 기간에 한반도 전역을 파괴하는 공사는 역사상 없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제목으로 4대강.. 환경과 생태 2010.07.26
‘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하지 마라!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정치 경제 2010.05.07
군대까지 동원해 ‘4대강 삽질’하는 이명박 정부 낙동강 35공구에 1년반동안 ‘장병 117명+장비 72대’ 투입 제2작전사-부산국토청 협약…민주화 진전된 후 사례 없어 정부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 정치 경제 2010.05.05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준 것 같다’는 한명숙 님에게 치졸한 이명박 정권과 사냥개인 정치 검찰 이명박 정권은 정말 치졸한 권력입니다. 사악한 권력이 기획한 참으로 험난한 엉터리 재판을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친 심신부터 회복하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보복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정치검찰은 치졸한 권.. 정치 경제 2010.04.11
천안함 침몰에 군기까지 침몰…A급 경계 속 공군 늑장 출동 사고전후 속속 드러나는 군대의 허술한 대응 초병 상황기록 엉망…합참의장과 비상연락망 두절 의혹까지 천안함이 침몰하는 그날 밤 대체 어느 군인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의문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은 조사가 끝나면 밝혀지겠지만 그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간 군의 해명.. 세상이야기 2010.04.06
번호판 없는 별단 군 승용차가 설치는 후진국 민주정부도 방치한 번호판 없는 군 장성 차량 법치 국가에서 번호판 없는 승용차가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번호 대신 별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군 장성 승용차가 그 주범이다. 장관과 삼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세상이야기 2010.03.11
이명박ㆍ정운찬 병역면제…고급장교의 만취행패 대통령ㆍ국무총리 병역 면제와 장교들의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국정감사 자료, 작년 복무위반 군인 3만2837명 지난 1일 오후 3시께 육군은 정체불명의 탈북어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2시간 넘게 방치하다 해안 300m 앞에서야 해경에 통보했다. 이 탈북어선에는 탈북주민 11명이 타고 있어 큰 불상사는 .. 세상이야기 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