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별단 군 승용차가 설치는 후진국

 민주정부도 방치한 번호판 없는 군 장성 차량

 

법치 국가에서 번호판 없는 승용차가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번호 대신 별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군 장성 승용차가 그 주범이다. 장관과 삼부 요인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관용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법을 위한하면 단속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작전용 차량도 부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데 승용차에만 이런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 장성에 대한 특혜로 인권 차별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민주당이 이런 것 조차 해결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준장급 이상 장성들에게는 번호판 대신 성판(星板)을 단 2천cc급 이상 승용차와 전속 운전병을 배치, 행사장 등 각종 업무에 운행 중이다. 실질적인 군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승용차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하위직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번호판 없는 별판 승용차는 유신독재의 망령

성판을 단 이들 승용차는 차량번호판 대신 무궁화 문양 위에 육군은 붉은색, 공군 파란색, 해군 군청색 바탕에 계급별로 부착한 성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다. 이들 성판차량은 번호식별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무인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다. 그야 말로 치외법권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경찰은 지금까지 예우 상 이들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을 하지 않고 있다. 작전차가 아닌 승용차에까지 이런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차량이 자칫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된 가운데 대상에 노출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준장과 소장에게 차관급 예우를 하는 것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때 군인의 직급을 과다하게 상승시켜 놓은 것으로,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이 3급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군에도 경영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관용차를 신분 과시에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국가 재산 불법 전용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과다하게 높은 군인들의 직급을 제 자리로 갖다 놓고 승용차에 대한 특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참고로 군인에 대한 직급 과다 상승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유신 장기집권을 할 때 ‘유신사무관’이라 불리는 대위 출신 예편자에 대한 사무관 특채를 하면서 시행되었다. 경찰청장이 차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임에 분명하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직급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유신의 망령’이 곳곳에 살아 꿈틀 거리고 있다는 증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