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추-한 연대’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국회통과 2010년 새해 새벽 2시에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법 개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민주노총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해 삼엄한 경호 속에서 직권 상정했..

김형오 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의장석에서 성서를 펴 놓고 보고 있는 가증스런 사진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표자입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도 그치지 않..

정운찬 당시 총리 후보자의 앞길은 첫 걸음부터 순탄치 못했다. 그가 9월22일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갈 때 겪은 ‘수모’는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이날 그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에 항의하는 충청권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어렵게 뚫고 들어가야 하는 ‘험난한 현실’과 맞닥뜨렸다. ..

박근혜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로 대구ㆍ경북에서는 ‘공주마마’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공주님’으로 부르는 노인들의 의식 구조도 문제이지만 박정희 독재 시절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본 관동군 장교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거나 잡아들이는 짓을..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만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 총리 후보자는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지..

그들이 지난 집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랏돈을 처먹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나를 시골로 낙향해버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이… 여기란 누구나 다 알 듯이 이른바 공론(公論)의 현장이다. 공론의 현장.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이나 무슨 뜻인지는 또한 누구나 안다. 이른바 ‘입질’하는 자리다. “..

3년간 4~5점의 그림을 팔아 세금 한 푼 안내고 6천만원을 가볍게 번 정운찬 내정자 배우자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서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원천징수하듯이 세금을 자기들이 냈으며, 그림이 재산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천경자와 같은 화가도 그림1점에 11000만원 정도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질문에는 ..

수입ㆍ납세 의혹 해명 못해…‘장남 국적상실은 실수 탓’ 상세자료 안내…야 ‘유명업체서 뒤봐주는 돈 받는 총리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야당한테서 ‘6성 장군’이란 비아냥을 받았다. 의혹이 여섯 가지나 된다는 이유였다. 그중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수입을 ..

요즘 청문회로 정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시끄러웠으니 새로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 유명 국립대학 총장을 지내고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린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인터넷 사교육업체인 ‘예스24’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1억이 조금 못 된다. 문제 제기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