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창당 7년…약속했던 희망을 왜 못주나 민주노동당이 30일 창당 7주년을 맞았다. ‘다른 정치’를 약속하며 국회에 진입한 지는 3년이 됐다. 9명의 의원과 7만3000명의 당원을 자랑하는 유일 진보정당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 민주화 20년이 가져다 준 소중한 결실의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한국의 진보세력을 정치적으로 대변.. 정치 경제 2007.01.31
유시민, 공공의료 팔아버린 장관 되려나 의료법 개정 "의사 반발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시장화" 29일 보건복지부는 예정되었던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연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29일 예정된 발표 대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쟁점이 되는 안에 대.. 정치 경제 2007.01.30
긴급조치 판사와 여선생-그 후 긴급조치 판결을 내렸던 이들 중 20여명이 법원 고위직, 그중 ‘몇몇 분’은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란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괴롭다. 돌이키고 싶지 않다” “살아있는 법이라서 하는 .. 정치 경제 2007.01.30
“진보가 개방반대” 대통령의 흑색선전 '노무현의 거짓말' TV를 타고 전국으로…진보 눈 부릅떠야 방송 3사가 황금시간대에 대통령의 연설을 모두 생중계했습니다. 야간 같은 시간에 재방송까지 했습니다. 새삼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전파력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명백히 사실.. 정치 경제 2007.01.25
사법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는가? 32년 만에 망자 앞에 고개 숙인 사법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앞 복도는 눈물바다였다. 판결 도중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이영교(고 하재완씨 부인)씨는 복도로 나와 32년간 겪은 고통을 쏟아냈다. 법원(형사합의2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이 '인민혁명당재건단체 .. 정치 경제 2007.01.24
구청에만 가면 변호사가 도와주는 나라를… 돈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행정소송 선임비용이 기본 300만원이라고 해 엄두가 나지 않아 변호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선고공판이 끝났을텐데 연말 사고가 나면서 연기되었다. 난 생 처음 해보는 행정소송이라 모든 게 낯설다, 그러나 분명.. 정치 경제 2007.01.21
노무현의 착각 평소 노무현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하여 노무현의 역성을 들어왔지만..... 진보 세력을 후원하겠다는 청와대 관계자 내지는 노무현의 생각은 착각치고는 심한 착각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실패는 논외로 치고 그가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했고 나름의 성과도 있는 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 정치 경제 2007.01.21
유시민 장관의 위험한 발상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면 각종 장밋빛 환상 투성이의 정책이 나오곤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의료비를 엄청나게 축 내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 정치 경제 2007.01.18
박정희 통치 18년의 교훈 대선을 앞두고 망령이 되살아난 다까끼 마사오(박정희)는 실국시대에 각종 소작쟁의에 개입하며 민족해방 운동에 적극 참여한 형과 정반대로 혈서까지 쓰며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다 특무대에 체포되자 동지들을 배신하고 조직명단을 털어놓는 조건으로 일본 육.. 정치 경제 2007.01.16
전두환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위헌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쥐스트(St. Just)가 남긴 이 말은 한 국가를 지탱해 주는 초석임과 동시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훼파하여 천부적 자유를 짓밟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수호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있는 현대 선.. 정치 경제 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