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창당 7년…약속했던 희망을 왜 못주나

  민주노동당이 30일 창당 7주년을 맞았다. ‘다른 정치’를 약속하며 국회에 진입한 지는 3년이 됐다. 9명의 의원과 7만3000명의 당원을 자랑하는 유일 진보정당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 민주화 20년이 가져다 준 소중한 결실의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한국의 진보세력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진보적 의제를 실천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총선 직후 21.9%까지 치솟던 당 지지율은 4%대까지 추락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떠받들어야 할 수많은 빈민과 서민, 가난한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왜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자기의 정당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조승수 전 의원은 올해 대선을 맞는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생과 사회경제적 평등의 문제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며 “왜 당을 만들었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날 당의 현실을 ‘백척간두(百尺竿頭)’라고 진단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유세’와 ‘토지 공개념’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민을 절망에 빠뜨린 부동산 파동이나 세금문제에서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창당의 디딤돌이던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당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3만2000여명으로 전체의 40% 수준이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5%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간부 비리사건이나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등 노동계의 문제는 당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는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 다수의 이익을 위해 민주노총이 희생하라는 이야기도 과감히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중과 괴리된 그릇된 대북 태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검찰이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을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일심회 사건)하면서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더욱 멀어졌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북한과의 거리 두기 또는 북한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민주노동당과 조선노동당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은 떨어져나갈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당 내부는 민족파니, 평등파니 하는 후진적인 정파 대립에 휘둘리고 있다.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장은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와 정파구조의 합리화 등 재창당에 준하는 구조조정 없이는 진보정당다운 신속성과 참신성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는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이라며 “단순히 정책의 구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은 정말 무언가 다른 발상과 생각을 가진 정치세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고려대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키워온, 진보적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기대는 민주노동당이 기존 보수 정치체제의 반사이익에 안주하면서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