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웃는다! 한덕수, 노무현,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이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의 기회랍니다. 노무현씨는 ‘FTA 반대진영이 근거 없이 양극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까지 합니다. 어용학자들도 덩달아 신바람을 냅니다. 양극화 무관론에는 ‘헥셔-올린 정리’ 등 미국 .. 한반도와 국제 2007.04.14
한미FTA 재협상 있다, 없다?……협상 끝나기는 한 건가? ‘한미FTA 재협상 논란’을 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적으로는 끝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 등 한미 FTA의 주역들은 연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출연해 자기들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한 한미FTA 협상 결과를 선전하.. 한반도와 국제 2007.04.11
“한미FTA 산업별 평가서 제출 약속지켜라” ▲ 국회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단 권영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공동간사 김태홍 의원과 브리핑을 갖고 외교부의 조속한 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외교통상부가 지난 5일 오전까지 약속한 <한미 FTA 각 산업별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약속한 자료를 제..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한미FTA반대 촛불문화제..... 한미FTA체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민중을 죽이는 한미FTA 반대를 부르짖는 오규섭 목사..... 퇴근 길에 이름없이 한미 FTA반대 대열에 동참하는 당원들.... 여행과 사진 2007.04.06
한미FTA는 ‘깨진 바가지’ 벌써 ‘줄줄’ 숨어 있는 ‘독소조항……세부 내용 공개시 속출 가능성 ▲ 한미 FTA 협상 모습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 결과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우리측 성과로 주장되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거나 실효성이 적은 반면 미국에 내줘야 할 것은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진짜 무서운 것은 문서 안에 없다 “FTA 반대 진영, 멕시코 실패사례 더 많이 연구해야” 한미FTA 협상 지지를 위한 정부 선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안이 많으므로 정부 선전이 먹혀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을 불안하게 하면 자기는 은연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우월감을 각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한미FTA 승용차 경쟁력 확보는 혹세무민” 노회찬 의원 “자동차 분야에서만 4천억 원 국민 손실 발생할 것”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승용차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관세 2.5%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대목이다. 관세 인하로 가격이 싸지는 만큼 국산 승용차가 미국 시장에서 ..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서민은 대한민국 탈퇴해야 하나? [칼럼 중의 칼럼] “한미FTA 한다고 나라 망하겠는가” 마는 그래, 미국하고 FTA 한다고 나라가 곧 망하진 않는다. 세계일보는 대기업 차장 김씨의 2010년 6월 어느 날 행적을 그린다. 김씨는 청담동 수입차 매장에 들러 10%나 싸진 미제 자가용을 사고, 백화점에서 8% 싸진 캘러웨이 골프채를 산다. 돈 많아 .. 한반도와 국제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