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산업별 평가서 제출 약속지켜라”

▲ 국회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단 권영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공동간사 김태홍 의원과 브리핑을 갖고 외교부의 조속한 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외교통상부가 지난 5일 오전까지 약속한 <한미 FTA 각 산업별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약속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협정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공동 대표단 권영길 의원은 6일 공동 간사 김태홍 의원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국회 각 상임위에서 FTA 협상 영향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협상이 끝난 다음 첫 열린 통외통위에서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협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사회 양극화를 강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이 먼저 한미FTA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 협상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협상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덕수 신임 총리는 분명히 FTA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협상의 근거인 기본 자료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 앞에서 자료 공개를 논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타결 직후 지난 4일 처음 열린 한미FTA 관련 소속 상임위 통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5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약속을 어기고 정부 측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성 기자/레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