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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노무현,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이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의 기회랍니다. 노무현씨는 ‘FTA 반대진영이 근거 없이 양극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까지 합니다. 어용학자들도 덩달아 신바람을 냅니다. 양극화 무관론에는 ‘헥셔-올린 정리’ 등 미국 학계의 논문까지 등장하고 있답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약한 나라 노동자가 잘산다는 희한한 논린데..... 학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 논리로 판명나긴 했지만 ‘미국산 경제논리’를 들이대면 우리 같은 촌사람 기죽죠. 민주노동당에서는 한미FTA로 “구조조정 가속화 및 하청업체 단가 하락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제영향평가에도 소득이 12조 줄고 실업이 16만 명이 는다는데 말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중상자에게 몰핀만 과다하게 주사하는 게 청와대식 대증요법인가요? 서민들이 다 죽겠다고 난린데도 수치를 들먹이며 경제파탄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노무현식 요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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