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면 소득세를 내고,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급에도 세금을 냅니다. 비싼 집에 살고 그래 인해 재산이 늘어났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의 기본정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명박의 졸개인 강만수는 상위 1퍼센트의 ..

강만수 의도대로 종부세 폐지는 시간문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

그야 말로 융단폭격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세금은 올리는 등 연일 국민을 향한 융단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강부자’들에게만 좋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상향조정하려고 밀어 붙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미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강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개편안 원안 추진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서 현행인 6억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환원론을 제기하는 등 당·정·청 사이에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부자를 위해 감..

종부세 대폭 완화 추진 파장 야당 “투기광풍 조장…부자위한 정책” 일제 비판 정부가 23일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안에 대한 정치권의 손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은 부시가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드디어 형님이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장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부시 행님이 갑자기 이상해 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극치에 다다라 좋아졌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을 쳤건만 난데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