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4일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진보 정책 2007.04.04
한미FTA 아닌 대안은 없는가? ‘국내 서민경제?한반도 평화경제?동아시아 호혜경제’ 새로운 이론 틀 제시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저는 이미 한미FTA를 우리산업 전반과 서민의 삶을 벼랑에 내몰 ‘재앙’으로 규정, 협정체결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 한반도와 국제 2007.04.04
“노대통령 FTA 대연정 통해 보수 재편” 심상정 “타결 임박, 모든 수단 동원……한미FTA 보수-진보 재편 분수령”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정치권의 반대세력에게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고 했다”며 끝까지 협상 중단 촉구 의지를 다졌다... 한반도와 국제 2007.03.31
인터넷을 우리의 도구로..... 멕시코 밀림 속에서 투쟁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식과 주장을 담은 각종 성명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파티스타 혁명군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입니다. 이 조직이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긴장감과 무게가 잔뜩 실리지 않고 소설이나 시처럼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누가 읽어도 가슴에 와 닿는 글을 쓴.. 삶의 이야기 2007.03.31
국어사전과 우리말사전을 사면서..... 언어는 생명소멸 한다고 하지만 평소 먹물들이 우리말과 글을 버리는 게 속이 상해 가능하면 우리말본에 맞는 글을 쓰고, 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의 말투와 각종 문건을 볼 때 마다 도대체 이런 표현을 마구 해도 되는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슴.. 삶의 이야기 2007.03.29
대학등록금 1년 292만원, 그 해법을 제시한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은 정말 힘겹다. 대학교육의 질은 곤구박질 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다. 임금은 고작 몇 % 오르는데 대학등록금은 임금의 두 배, 세 배 올라간다. 대학들은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 진보 정책 2007.03.29
“국가 공적 기능이 붕괴 된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②]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재산이나 가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 한반도와 국제 2007.03.29
“의약 분야만 10조 이상 피해”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①]의약품-의료기기분야 한미FTA 협상 체결로 우리나라가 의약분야에서만 10조 이상의 사실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고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우리 국민이 부담하지 .. 한반도와 국제 2007.03.29
“3불정책 폐지? 대학 평준화하라” [특별기고] 대선 핵심 쟁점이자 첨예한 계급 대결의 장 3불(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논란이 뜨겁다. 내년이면 교육부가 2004년에 발표했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이 문제가 뜨겁게 다시 달구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 진보 정책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