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아닌 대안은 없는가? ‘국내 서민경제?한반도 평화경제?동아시아 호혜경제’ 새로운 이론 틀 제시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저는 이미 한미FTA를 우리산업 전반과 서민의 삶을 벼랑에 내몰 ‘재앙’으로 규정, 협정체결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 한반도와 국제 2007.04.04
대학등록금 1년 292만원, 그 해법을 제시한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은 정말 힘겹다. 대학교육의 질은 곤구박질 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다. 임금은 고작 몇 % 오르는데 대학등록금은 임금의 두 배, 세 배 올라간다. 대학들은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 진보 정책 2007.03.29
“국가 공적 기능이 붕괴 된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②]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재산이나 가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 한반도와 국제 2007.03.29
“의약 분야만 10조 이상 피해”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①]의약품-의료기기분야 한미FTA 협상 체결로 우리나라가 의약분야에서만 10조 이상의 사실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고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우리 국민이 부담하지 .. 한반도와 국제 2007.03.29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각 당 정책 대결 불꽃 대학 등록금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의 해법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측 대표로 참석한 심상정 의원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등록금 관련 .. 진보 정책 2007.03.29
“대외원조 수혜자 빈곤층이 아닌 국내 대기업” 권영길-전문가 간담회, ‘경제측면 고려’과 ‘평화 등 보편가치 중심’ 정부가 2009년까지 GNI 대비 0.1%를 달성 목표로 꾸준히 대외 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외 원조의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대외 원조 기본법.. 진보 정책 2007.03.29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에피소드” [토요 기획-정치권 문턱의 제3세력들] 정치적 파괴력은? ▲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진코리아' 창립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제3지대’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 진보정치 2007.03.25
권-심 “3불 정책은 교육의 마지노선” “전형-학점이수-졸업 자격시험 공통으로 통합국공립대 구축해야” 최근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가열되면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23일 “3불 정책은 우리 교육의 마지노선”이라며 폐지 공방에 가세했다. 권영길 의원은 “3불제 폐지는 연좌제.. 진보 정책 2007.03.24
3불 폐지 “서울대 총장 해먹기가 가장 쉽다.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5천명까지 줄 세워 뽑는 곳이 서울대다. 당연히 최고의 학력은 따 놓은 당상이다. 대학이 인재 키워내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발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고, 4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사교육비가 대학 고르기 비용으로 낭비되는 어처구니없.. 문화 예술 2007.03.24
정운찬 대권 도전에 나서는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의 폐지를 양극화 해소와 강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직접 겨냥했다. 평소 3불 정책 반대를 지론으로 삼아온 정 전 총장은 전날 발표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3불 정책 폐지 건의.. 삶의 이야기 200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