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한미 FTA 중단하고 국민투표 하자!

[인터뷰]청와대 단식농성,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한미FTA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 하자”

“노무현 대톨령과는 각별한 인연... 청와대를 등지고 있는 지금, 착잡한 심정”

“한나라 대선주자들 한미FTA 협상 찬반 입장 분명히 밝혀라”

  한미 FTA 협상이 마지막 ‘빅딜’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단식농성이 12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과거 노동운동시절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문성현 대표. 그러나 그는 지금 청와대 정문을 뒤로하고 힘겨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대표의 청와대 농성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은 문대표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중단과 반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김근태 전 의장은 ‘3월말까지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라’,‘한미FTA 다음 정권에 넘겨라’ 라는 강공을 쏟아내고 있으며, 정동영 전 의장도 ‘졸속 협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문성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 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강력히 구한다고 밝히면서 만약 한미 FTA를 강행한다면 “국회비준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정리한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을 향하여 권영길 의원이 제시한 “정당, 의원단 연석회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대표는 한미 FTA 찬성하는 정세균 의장에게 “타결 내용이 안 나와서 판단이 어렵다면 당의장 자격 없다” 고 했으며, 최근 당으로 복귀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는 “소시민들처럼 한미FTA를 이야기하면 옳지 못하다. 공부해야 한다”고 쏘아 붙였고, 유시민 장관에게는 “의약계에서 양보한 대가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대표는 협상 이후의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학교급식, 군대급식, 페스트 푸드 점에서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내 몰릴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IMF 보다 열배 스무 배 무서운 심각한 양극화 맞이할 것이다”라며 한미 FTA는 우리사회의 재앙처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대표와 인터뷰 내용입니다.

 

 

 

 

-. 벌써 여러 날 곡기를 끊고 계시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
“한나라 대선주자들 한미FTA 협상 찬반 입장 분명히 밝혀라”

 
- 농성이후 정치권에 대하여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

 
  김근태, 정동영 전의장, 천정배 의원들도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김근태 전 이장이 “한미FTA를 하려면 나를 밝고 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직접 의원들도 만나야 하고, 권영길 의원이 제시한 정당, 의원단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막바지에 왔고, 속속들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FTA가 이전처럼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입장에 대해서 맞는지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야기하고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나고 나서 딴소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한미FTA 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 현재 정부 여당 에서는 여전히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유시민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등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시민 장관이 의약품 관계해서 특허권을 연장해주고, 약값을 산정 하는데 미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시민 장관도 의약계에서 그만큼 양보한 대가가 무엇인지, 어디서 무엇을 얻었는지,  섬유인지, 자동차 인지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손학규 전 지사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찬성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도 찬성한고 했는데 난 한명숙 총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한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막연한 소시민들의 주장처럼 한미 FTA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에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불가피 하다고 말하는데, 수출 안 된다.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 경제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는데, 제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명숙 전 총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의장도 아직까지 타결도 되지 않았는데, 협상내용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한다. 가당치 않는 말이다. 내용이 안 나왔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안 나와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판단능력도 없다는 것은 당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 하자”

 

-.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인지 밝혀 달라.

 

  저희들은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 하든지, 한미FTA를 협상 하더라도  졸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한미FTA 대해서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지금 국론은 분열되어 나눠져 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서명을 받아 놓았다. 해서 국론이 나눠져 있는 만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하면 그 내용을 놓고 여론을 모아 토론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한미FTA 협상 내용을 알고는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더욱 강하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엔 협상이 타결되면 의회에서 3개월 동안 검토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과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으로 검증할 것이냐 인데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국민적 토론에 부쳐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 문성현 대표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검증 과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성현 대표 주변에는 100만 명의 서명용지(한미 FTA 반대) 박스가 쌓여 있다.

 

“한미 FTA 체결되면 양극화 더욱 심화..... IMF 사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고통”

 -문 대표께서는 한미FTA 반대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한미FTA가 남느냐, 민주노동당이 남느냐 고 말씀 하셨는데.... 한미 FTA를 저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민주노동당이 남을 것이라 믿는다. 현재 한미 FTA 내용이 밝혀지면서 청와대도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나 정치인들이 반대하거나 지금 처리에 대하여 유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체도 워낙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의원 38명이 나서서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타결이 되고 내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 내에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에 합류할 것이다. 여기에 이해당사들과 피해당사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내에서 비준을 거치기 대단히 어려워 질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전명 개방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학교급식,  군대급식, 그리고 페스트 푸드 점 등을 점령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내 몰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며,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이러한 요구들을 하나로 묶어 낼 것이라 확신하며,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한미FTA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와 같은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IMF 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IMF를 보면 열배 스무 배의 무서운 것이 현재의 한미 FTA 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농민들은 몰락할 것이다. 지난 97년의 IMF사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지난 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85년도 통일중공업 노조 위원장 당시 구속되어 있을 때 제 변론을 맡았다. 그런 대통령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청와대 정문을 앞에서 곡기를 끊고 앉아 있는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 문성현 대표 농성장에 놓여 있던 '한미 FTA 의 마지노선' 이란 책이 눈길을 끌었다.

 (블로터뉴스 공장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