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개방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당원 직접 선출이 아닌 이른바 ‘민중개방 경선’으로 치르기로 한 안건이 최고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위원회의 겨우 절반만 넘으면 통과가 되지만 2/3의 찬성의 얻어야 하는 대의원 대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진성 당원제가 민주노동당의 자랑꺼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 안 되는 점이 많다.

  이 뿐만 아니라 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대표가 사무총장과 같이 나오는 ‘런닝메이트’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조직은 있지만 정책위원장까지 임명하는 방식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나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원의 당직 겸직금지도 없애는 안건도 통과되었고. 국회의원들의 경우 언론에 오르내리니 선거에서 유리한 게 당연하다. 기본 프리미엄이 엄청나건만 아직 임기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마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그쳐 나와야 될 것이 너무 성급하게 ‘조직 강화’란 논리에 밀려 나왔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대통령 후보 선출 문제도 마찬가지다. 선거인단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보수 정당의 행태를 모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비를 꼬박 내는 당원에 대해 당권을 주는 제도는 민주노동당이 다른 보수 정당과 다른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많은 논란 끝에 겨우 과반수를 넘었지만 대의원대화 통과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볍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처럼 민주노동당의 실정과 형편에 맞는 제도와 축제로 가야할 선거를 남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대중을 또 하나 선거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 시키는 것임을 모르는지, 알고도 무조건 가자고 하는 것인지 갑갑하다.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건만 잔머리를 너무 쉽게 굴리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