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렇게 졸속으로? 폭로되는 FTA 부실협상

 

산자부 관련 문서 거의 없어……

졸속, 부실 보고 그나마 재탕, 삼탕, 사탕

  한미FTA 협상의 핵심 부처 가운데 한 곳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한미FTA와 관련해 주고 받은 공문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13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는 아무런 준비없이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최근 산자부의 공문서 목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라는 목록으로 확인되는 공문서는 2005년부터 2006년 9월 13일까지 총 18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작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산자부 FTA팀에서 수신, 발신된 일반문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8건에 달하는 대외비 문서 가운데서도 작년 7월 21일부터 한미FTA 협상 출범선언이 있었던 올 2월 3일까지 단 한 건의 관련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작년 하반기 동안 한미FTA는 사실상 중단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반년간 일반문서는 물론 대외비 문서조차 한 장 발견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졸속 협상의 증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조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산자부는 협상 개시 시점은 물론 5월 협상 초안 교환 때까지 협상해야 할 상품분야에 대한 단 한 개의 보고서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올 5월 이후에야 총 7개 산업분야의 FTA 관련 상품분야 연구용역 8건을 일제히 발주했으나, 이 가운데 전자분야 1건(7월 13일 완료)을 제외한 7개 분야 보고서는 3차 협상이 종료된 9월 이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산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년 12월에 완료된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이라는 보고서도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당초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로 알려졌으나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체 분량은 221페이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연구방법과 일반현황 등이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했다. 정작 중요한 내용들인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4페이지, '1차 산업 관련 내용' 2페이지, '제조업 관련 내용' 9페이지, '서비스업 관련 내용' 6쪽에 불과했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보고서를 한미FTA 관련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대표적 근거로 내세웠왔다. 지난 2월 17일자 국정브리핑은 "재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도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해 한미FTA에 대비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미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을 들 수 있습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한 적은 없다. 조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보고서 한 권 달랑 들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협상에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던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또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재탕, 삼탕 울궈먹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올해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관련 추가연구들은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분할발표,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1월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월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한미FTA의 효과:서비스 부문', 4월 '한미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산업', 3월 무역협회의 '한미FTA와 제조업' 등 올해 발표된 보고서들 거의 대부분이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재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레디앙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