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좌파들 일제히 북핵실험 비판

해외 좌파들 일제히 북핵실험 비판
"반제국주의 담론 인민 억압 안돼...핵보다 인민 복지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그간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온 해외 좌파정당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역, 이념 성향, 집권 여부에 전혀 상관없이 이들의 반응은 일제히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다. 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사당, 스웨덴 좌익당, 이태리 재건공산당 등 유럽의 급진 좌파정당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원내진출 이후 꾸준히 교류를 해온 유럽의회의 북유럽좌파-유럽통합좌파는 독일 민사당 소속 토비아스 플루거(Tobias Pfluger) 의원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북핵실험을 '규탄'하며, “인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핵에 투자하는” 체제를 비판했다. 동시에 군사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핵을 지닌 국가들도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정신에 따라 군축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플루거 의원은 오랫동안 서독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미군기지 철거운동을 벌여온 활동가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자국에서 별도로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반제국주의 담론이 더 이상 자국의 인민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의 변명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며 실험이 “지구상의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전제로 한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가장 강경한 것은 이들이 아니다.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등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은 논평을 통해 북핵실험을 "격렬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남북간 화해 전망과 국제적 비확산, 군축 노력을 훼손"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회원 정당은 물론, 모든 국가들이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정당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어 논평에 있어서 신중을 가하는 전통에 비하면 굉장히 강경한 어조이다.
    
  아시아 지역 정당 중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가장 높은 지지율과 큰 규모를 지닌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 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과 일본 공산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인도 좌파연합의 최대 정당인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은 기관지 <민중민주주의> 사설을 통해 핵실험을 “불행한 행위”이자 “불안정성을 높일 비판해야할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과 진솔하고 차분한 대화”를 주문하며 6자회담을 가장 바람직한 틀로 지적했다. 이 당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비확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핵무기가 없는 세상으로 향할 것”을 주문하며 인도 정부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핵군축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일본 공산당은 더 나아가 당 위원장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적 합의에 대한 부당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지난 달 아시아정당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당시, 문성현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면담에서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눈길을 끌기고 했었다.

 

  그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남미의 집권 좌파들로부터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쎌소 아모힘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격렬히 규탄'하며 “NPT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복귀할 것과 “6자 회담에 건설적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브라질의 기본 외교방침도 재확인했다.

 

  베네수엘라의 외무장관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모든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그 근거로서 “환경과 생명체에 대한 엄청난 파괴”를 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시민단체로서는 군축 및 반정평화 운동을 60년대부터 전개하고 있는 영국의 핵군축운동(CND)도 보도자료를 통해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는…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트란드 러셀, 에드워드 톰슨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관여하기도 했던 CND는 “위험한 (핵)확산의 순환”으로부터 모두가 벗어날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들 진보 세력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공통분모가 있다. 쓰는 표현들과 어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핵의 확산과 무기화에 대한 반대 정신에 입각해 북한의 핵실험을 선명하게 반대하고, 지역과 세계에 야기할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군축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 확인은 물론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핵실험 이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나 반대 입장보다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 확대와 “핵실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조선중앙통신의 입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제적 군축 의제 역시 공식 입장에서 빠져있다. (레디앙에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