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관련자 문책은 왜 없는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방에서 철책이 뚫리면 관할부대 소대장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영창 내지는 보직 해임ㆍ전역이라는 것을. 사고 경위에 따라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런데 1200톤급  초계함이 파괴되고, 46명이 순직한 사건이 3월26일 발생했으니 벌써 50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미연합 작전 중에 벌어진 사고니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들까지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말이죠. 육군의 경우, 철책의 철조망이 한군데만 뚫려있어도 사단장까지 문책을 받는데, 첨단 초계함 한 척이 침몰하고 46명이나 순직했다면, 이것을 육군과 비교한다면 연대급이 반 정도가 무장 공작원에 의하여 몰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군 참모총장까지도 보직해임 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여일이 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까지 지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 소재와 문책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휘 지휘관들을 문책할 수 없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기다려 달라’는 말인지 의아합니다. 전쟁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가 무너진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첨단장비가 침몰하고 46명의 귀한 생명이 죽었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