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책임자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국토방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천안함 침몰로 인해 숨진 46명의 용사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모두 마쳤지만 그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침몰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군 스스로도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쏜 어뢰가 침몰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여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대북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응징을 주장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 사하여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이상의 합참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먼저 책임지고 옷을 벗고 법정에 서야 할 당사자들이다. (사진: 오마이뉴스)

1. 국방부 장관은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공격이 원인이라고 보고서, 대북응징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은 대북응징을 주장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그저 놀랄 뿐이다. 국방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잠수함에 의해 국가 방위선이 뚫리고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에 대비하여 막아낼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가 국방장관 아닌가?

그럼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현 정부는 46명의 장병들이 죽어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북한 탓 만하며 은근슬쩍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라도 장관은 사퇴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이것은 좌초가 아니다’ ‘이것은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다’는 등 조사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합참의장은 진상을 명백히 공개하고 사퇴하라.

천안함 사고 당시는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고, 서해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이지스함 3척이 북한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토록 비싼 이지스함과 군함들로도 북한의 낡은 잠수함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영해 수호를 책임지는 군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지휘보고가 늦어지고, 건너뛰는 등의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바다를 수호하지 못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조사하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정부와 군은 이미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침몰한 것이라는 결과를 미리 설정해놓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군이 조사위원이 되어 스스로 조사하고 있다하니 객관성까지도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에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나라의 신뢰를 위해서도 또한 이후 상호관계를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로 조직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6명의 장병이 숨진 이 비극의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현 정부의 주장대로 군사 충돌로 숨졌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오히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쟁과 군사 대결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 간의 전쟁과 대결보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군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죽임과 증오가 난무하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의 시대가 속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2010년 5월 7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덧 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6명의 귀한 생명을 욕보이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유공자로 만드는 것은 그 젊은이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장례가 끝났으면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우는 게 법치 국가의 상식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들의 성명을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