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북 개입설’ 흘리는 이명박 정권의 꼼수는?

한미연합사령관도 부인한 북한 연루…‘의도된 도발’까지 제기?

“정보공개는 외면한 채 책임 회피한다” 비판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 초기에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던 정부가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군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공개는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사건 초기에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낮게 본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천안함에 탔다가 실종된 최정환 중사의 자형 이정국(맨 앞)씨가 31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 강당에서 해군의 초동대처와 구조작업 내용ㆍ일지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뒤편의 실종자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사고 해역 인근에 있는 미해군 함정이 수색작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방성의 재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3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북한군에 의한 어떠한 특이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미국 의회 청문회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전후로 주한미군의 대북 ‘특별취급(SI)첩보’가 별도로 입수된 것은 없다”며 “이런 점 때문에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밤 사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북한 연계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기식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도 27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 함정이 포착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갑자기 흘러나온 천안함 침몰과 북한 연루설의 근거는?

특히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기점으로 정부 안에선 북한 연루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어떤 짓을 해 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안 받기 위한 행위이거나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북한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군 관계자는 31일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정부는 어뢰 공격의 주체가 잠수정 등 북한 쪽일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의도된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독도함 찾은 이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후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서남쪽 해역에서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독도함을 방문해 군함 모형과 현장 지도 등을 살펴보며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왼쪽)의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정치쑈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30일까지만 해도 “현재까지는 북한과 관련됐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없다”(박선규 대변인)던 청와대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우익 신문이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청와대 입장은 북한 관련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 안의 흐름이 바뀌거나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쪽 인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의 ‘물 타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이 ‘북한의 공격이 분명한데 정부가 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숨기고 있다’거나 ‘엠비(MB)가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식의 의혹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지방 선거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 또 군으로서도 앞으로 인책론과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보상 등 후폭풍을 우려해 ‘외부 충격’이나 ‘외부 공격’ 등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경이 군인 구조한 것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대한민국 군대

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진실이 막히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장기적으로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이 이런 사건이 나면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던 경험이 있다”며 “특히 정보를 통제하면 침몰 사건의 자의적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사고 전후 천안함의 행적과 천안함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속초함의 사격 경위가 불투명한 점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함정과 함정 사이, 함정과 사령부 사이 군 내부통신 기록을 시간대별로 담고 있는 교신일지는 이런 의문을 풀어줄 가장 확실한 자료다. 1200t급 대형 초계함인 천안함이 왜 수심이 낮은 백령도로 갔는지는 전직 장성에서 사병까지 서해에서 근무했던 상당수 해군 예비역들이 앞장서 제기하는 의문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5번이나 지나다닌 통상적 작전구역’이라고 설명했지만, 해군 전역자들은 “작전 구역이라 군함이 다니지 못할 것은 없지만, 대개 천안함급 초계함은 백령도 왼쪽이나 대청도 남단을 항해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초계함이 수심 25~30미터인 침몰 해역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천안함 승조원들을 직접 구조한 해경과 국방장관의 사고 발생 시간부터 다른데다, 3차례나 시간이 바뀌어 ‘감추려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 많은 의혹을 푸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사고함정인 천안함의 무전 교신 일지를 공개하면 된다. 교신일지에는 배가 사고 해역으로 이동 경로와 관련한 모든 통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간단한 방법을 두고도 수시로 말을 바꾸어 가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은 잘못을 감추려 무리하게 구조작업을 하다 잠수요원이나 죽이는 멍청한 짓부터 멈추어야 한다.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도 침몰 함정도 찾지 못하는 혈세를 축내는 멍청한 군대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한겨레신문)

덧 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의혹이 많은 게 아니라 넘칩니다. 젊디젊은 자식의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의 타들어 가는 속을 생각하니 글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북한 연루설의 꼼수는 밝은 낮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쥐새끼가 써 먹기 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