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원래는 지금이 하반기 공채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채용에 나서는 기업도 줄어들고, 채용을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줄어든 규모로 채용을 한다’고 기업들이 밝히고 있다.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준비만 해놓고 내밀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보면,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반면 청년들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신규 채용도 5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몇 개월째 계속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아니 의지가 없다.

 

오히려, 내년 노동부 예산을 보면, 청년실업 관련 예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 예산 등이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 2월에 정부에서 야심차게 청년실업 대책으로 실시했던 ‘청년 인턴제’가 올해 안에 끝나면서, 여기에 고용되었던 6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실업자로 되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고용되었던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차후의 계획도 없이, 이대로 ‘청년 인턴제’가 끝이 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실업을 더욱 부추기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대책임이 증명되었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주 18시간 미만 그리고 36시간 미만 일하는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는 저임금ㆍ단기 일자리이다. 여기에다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43:57이 될 만큼,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들어갈 구멍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실업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제도 개혁’과 ‘인식 전환’ 밖에 없다. ‘청년인턴제’를 내년에도 대폭 확대 실시할 것과 거기에 고용되었던 청년들에 대한 차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리고 단기ㆍ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서 사용자 위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보다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예비 취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등 사회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시무시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청년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릴 것인지 살릴 것인지 고민은 지금 당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들이 미래는 물론이려니와 지금 당장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취직을 하지 못해 결혼은 물론이요 연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이런 대책하나 세우지 않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는 이명박 정권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