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의 이상한 협박성 편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28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장관은 A4용지 넉 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경제 논리와 재정회계의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장관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 왔듯이 국방예산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종적 예산 편성상의 국가재정 증가율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흔히 진보ㆍ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평균 8.9%의 국방비 증가를 보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목에서 ‘장병들의 목숨’까지 거론해 가며 ‘협박성’으로 비칠 소지도 다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상희 장관의 서한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제보자를 찾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예산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강문란’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무관하게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온 국방예산은 그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방부는 대규모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병력규모 유지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소요 부분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난 수십년 동안 그토록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고도 언제나 북한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논리로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5~10년이 가장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군사독재 정권이 수시로 써 먹은 아주 낡은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 지금까지 들먹이니 군대는 그야말로 ‘올드보이’들의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당시 이기백 국방장관이 발행한 국방 백서에 보면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열세”라고 분명히 밝혔고, 총 비용은 무려 5배가 넘는다고 했을 정도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국방장관도 ‘북한은 열세’라고 우기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다. 그 낡은 머리로 통일 한반도의 국방 정책 구상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