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9’ 전시상태 아닌데…군 개입범위ㆍ주권 등 쟁점 민감

한-미 군 당국, 북 핵 유출 등 시나리오별 계획 마련

참여정부 때 상황대처 주도권 둘러싸고 논의 중단

‘작계 5029’ 인정 안하는 중국 대응 핵심 변수로

2005년 참여정부 때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한국의 반대로 ‘개념 계획’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미 간에 진행돼 왔다. ‘급변사태’란 정권 붕괴 등 북한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황을 뜻한다. 개념계획이 북한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대략 어떤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적 시나리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작전계획은 대대급 이상 병력동원ㆍ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을 담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외부로 알려진 뒤 북한의 유형별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난해 12월 성우회 주최 ‘송년의 밤’ 연설 내용으로 뒷받침된다. 샤프 사령관은 당시 “한-미 양국 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 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작계 5029’가 완성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합참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샤프 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 간 권력투쟁이나 정권 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별 작전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인데, △북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구분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의 ‘작계 5029’ 구체화 작업은 급변사태가 전시상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군의 개입 범위, 주권의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다.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인사는 1일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합의해 작계 5029 작성을 중단했다”며 “이는 작계 5029가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당시의 작계 5029 실무안은 북한 급변사태를 준전시로 보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부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대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는 작계 5027이 상정하고 있는 북쪽의 남침과 같은 전쟁 상황과 다른 비전 시 상황이므로 주도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이를 인정했다. 중국의 대응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전 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의 동의 없이 우리 군이나 미군이 북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는 ‘작계 5029’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루려는 어이없는 멍청한 짓을 하고, 일본의 한반도 상륙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수시로 하는 등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국군의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개 미8군 사령관이 좌지우지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주권 국가라 믿겠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고사하고 전쟁 상태를 더 높이려는 정신 나간 짓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