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문제에 대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입장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반론

2009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연구소의 “불안한 환율방어할 외환보유고 빨간불”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고문에 대해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하였음. 재정부의 해명자료는 설명이 모호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환보유고의 문제점과 재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한 우리 연구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기획재정부에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임

1.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손실 문제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손실이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투자이익이 나고 있으며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하여

1)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내용 및 실적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으로 우리 연구소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되지 못함

2) 외환보유액은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우리 연구소는 외환보유액 현금화는 가능하겠지만 외화운용자산에 따라 현금화에 따른 투자손실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음

 2. 정부가 정책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

 기획재정부는 은행의 자체적 외화조달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독려는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1) 최근 언론은 산업은행의 외채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우회 인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및 장기 달러금리가 2-3%대인데 반해 국내 은행들의 외채발행 금리는 위험프리미엄으로 인해 8%를 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 사실상 외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2) 뿐만 아니라 작금의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이 막힌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내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단기외화차입을 급격히 늘린 것을 방치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재정부 정책실패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음

3) 뿐만 아니라 환율안정은 정책당국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2007년 10월 달러당 900원대에서 최근까지 줄곧 상승하여 한때 1,600원대까지 치솟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음

3)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중소기업들은 채산성 악화로 내수와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2008년 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 -22.4%에 이를 정도로 생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임

4) 이처럼 환율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재정부가 환율안정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임

5)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가 위기설을 선동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재정부의 계속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외환보유고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재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이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식의 반론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임   

3. 미 정부보증채 가격안정 문제

페니매이나 프레디맥의 MBS등은 미 FRB가 경제회복을 위한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모기지 대출과 주택시장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2008년 7월 초에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가 본격화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이들이 발행한 MBS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였는 바, 7월 말에 미국 정부는 2,000억 달러의 긴급구제법안을 통과시켜 이들 기관의 구제에 나선 바 있음

2) 또 FRB는 이들 기관이 발행한 MBS채권 5,000억 달러 매입에 이어 최근에는 다시 추가로 7,50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미국 주택시장과 주택모기지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투매에 나설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3) 이에 미국 재무성과 FRB는 FRB가 이들 채권을 대량 매입하는 형태로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이런 현상은 비단 MBS와 같은 미정부 보증채뿐만 아니라 미국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연초부터 중국과 미국간에 환율조작을 둘러싸고 미국채 매각논란이 일었던 점을 들 수 있음

5) 특히 미국채의 경우에는 최근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로 급락하자 FRB가 3,000억 달러 장기국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는 상황임

6)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만일 보유한 미국채나 MBS의 대량 매각에 나선다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도 각 국 간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4. 통화스왑 자금 문제

재정부는 한중일 등과의 900억 달러 통화스왑자금은 시중은행에 경쟁 입찰로 공급해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의무는 시중은행에 있으며 따라서 외환보유액 집계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것은 미국과의 통화스왑자금 160억 달러뿐이라고 주장에 대하여.

1)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초 2,600억 달러에서 2008년 11월 말 2,000억 달러로 600억 달러 이상 줄었는데, 특히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격히 감소했음

2)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자 환율 안정을 위해 재정부가 대규모 시장개입을 하였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급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그런데 작년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까지 급락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정부가 대규모 시장개입을 한 것으로 보임 

4) 이처럼 대규모 시장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5) 이는 작년 10월말부터 미일중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효과가 큼

6) 만일 통화스왑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했을 것임

7) 또한 통화스왑은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일단 상환의무는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8) 즉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은행을 대신하여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스왑자금 상환의무는 형식적으로는 민간은행이 한국은행에 대해 진다고 하더라도 FRB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상환책임이 있음

9) 금융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스왑자금을 차입한 민간은행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이 다시 시중은행에 외화자금을 공급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10)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재정부의 주장처럼 통화스왑 자금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외환보유에서 차감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음

11) 마지막으로 재정부는 우리 연구소가 사용한 가정법 표현과 사실적 표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 연구소가 한은 외환보유고가 1,100억 달러라고 주장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5. 외환보유액과 외환정책 문제

재정부는 외환보유액 수준은 충분하며 정부는 외환정책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외환보유액의 가치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1) 이미 상기 “2. 정부가 정책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의 반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의 하나로서 시장이 외환보유고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런 의심에 못 이겨 대통령과 정부가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사실상 ‘달러 구걸외교’를 하였다고 설명한 것임

3) 우리 연구소가 외환보유고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우리 연구소의 주장을 계속 호도하고 있음

4) 재정부는 자신의 주장처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면 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으며 왜 환율 폭등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설명은 없이 그저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5) 만약 재정부 주장대로 외환보유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폭등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자 정책실패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임

6) 자신들의 정책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점과 정책실패를 지적한 민간 연구소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의 자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