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을 이용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습관성 거짓말

 

청와대 홍보지침 파문에 눈치 보며 도덕성 내 팽개쳐

‘용역물포’ 등 사실로 드러났을 때도 변명 일관

경찰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청와대가 ‘홍보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시인한 뒤, 박병국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3일 오전 이성호 행정관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청와대로부터 어떤 형식의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광화 대변인은 “지금껏 청와대로부터 단 한 번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홍보담당관은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하냐”며 “홍보담당관으로 기자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어 종일 난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 해명을 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 퇴임식에서 눈물 흘리는 김석기의 모습은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권력을 향해 충성만 해대는 경찰 상층부의 작태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에는 너무 멀기만 하다.

경찰은 거짓 해명이 드러난 뒤에도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 홍보담당관은 “내 개인에게 온 이메일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해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며,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의 시인이 나온 뒤에야 사실을 실토하는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아무리 청와대라지만 일개 행정관이 ‘지침’을 내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 경찰 간부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용산 참사’ 때도 잇단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비난을 받았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했냐는 질문에 “보고만 받았을 뿐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자신이 서명한 공문을 제시하자 “보고가 곧 승인”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대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고 해명했다가 “소방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용역직원에게 ‘분사기를 잡고 있으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밖에도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 시점, 시위 진압 매뉴얼 위반, 안전장비 준비 부족, 용역 개입 정황이 드러난 무전 기록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말을 바꿨다.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로 6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 강변하려다 보니 궁색하고 비상식적인 해명이 반복된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이런 경찰의 이중적 태도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 감싸기를 넘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노골적으로 해대는 경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동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린 자에게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아갈 자격조차 없다. 밥값조차 하지 못하는 경찰의 법 집행 신뢰는 당연히 바닥을 칠 수 밖에 없다. 차마 양반 입으로 욕은 못하겠고 ‘사료 값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알아야 한다. 본전 생각이 난 주인이 결코 그냥두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한겨레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