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살인진압 김석기와 백동산을 구속하라!

 

지난 1월 20일 용산철거민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진압 방식은 강경일변도였다. 보통 서장들의 경우 자기 관할서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되면 흥분이 가라 앉고 지칠 때까지 그냥 두다가 정보 계통을 통해 쌍방 중재를 시도한다. 그런 일은 정보과 형사들이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할 구역에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꿰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지기에 불만이 쌓이는 걸 줄이기 위해서다. 

 

▲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면서 과잉진압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한 뒤 돌아서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인 백동산은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2005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이었던 백동산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 시위 진압 당시 이번과 같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다. 같은 해 9월 인천중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그는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린 맥아더동상 철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판갈이넷 기자가 돌에 맞아 뇌수술을 받았고 전경 1명이 실명 위기에 처하는 부상을 당하는 등 다수가 골절, 두개골 함몰 등의 심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2006년 5월 수원중부경찰서장 부임 당시 농촌진흥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의 집회 시 총 107명이라는 대규모 연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2008년 법원은 연행된 노조원 모두에게 무협의 판결을 내렸고 경찰이 농촌진흥청의 진입 자체를 막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런 백동산이 징계 받기는 커녕 승승장구 했으니 노무현 정권이나 민주당은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만 백동산의 강경진압 일변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서울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니 기본도 안 지키는 대한민국의 경찰을 국민들이 신뢰할리 만무하다.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가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과잉진압을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 하루 전에 임명된 경찰청장이 임명권자에 대한 보은의 답례로 ‘뭔가를 보여 주는 진압작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이명박을 향한 충성’ 때문에 부하 직원까지 죽여가면서 살인진압을 했다. 사건 발생 원인도 그렇지만 사건 발생 후에도 여태 이런 경찰청장을 면직시키지 않고 두둔하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부가 아니다.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악에 받친 철거민들이 옥상을 점거한지 겨우 24시간 만에 마치 인질범 체포나 테러진압처럼 군사작전 하듯이 안전장치도 소홀히 한 채 마치 섶나무를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무모하고 아주 바보 같은 진압을 도심 한복판에서 서슴없이 펼치는 경찰의 처사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철거민들이 옥상에 시너와 석유 등 위험물을 잔뜩 싸둔 걸 알면서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현장에 투입한 것은 사건을 확대시킨 1차적 책임을 용산서장인 백동산과 최종작전 승인을 한 김석기는 결코 면할 수 없다.

 

언필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라는 말은 이제 반납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한다. 용산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와 현장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용산서장 백동산을 즉각 구속부터 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새파란 젊은이들인 전경들이 살인 진압에 항의하는 노인들에게 쌍욕을 퍼부어 대는 상식 이하의 짓이 2009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것은 지휘관들의 묵인이나 동조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군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면 해당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음은 물론이려니와 사단장이나 군단장급이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난리가 날 일이다. 경찰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할서장인 백동산과 최종 책임자인 김석기를 구속하지 않으면 정녕 이 나라의 정의는 없다. 아니 검찰과 경찰이 설 곳도 같이 없어진다. (동영상: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