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제3자 개입금지는 ‘서민대청소 악법’이다.

 

 

 

이명박 정권이 용산 참사를 빌미로 폭압 통치의 발판을 다지려 하고 있다.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검찰은 경찰 진압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어 끌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고, 본인도 부상을 당해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이충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어제 구속하고, 경찰의 살인 진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내어주는 식으로 사태를 조작하고 있다. 고인이 된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고, 그도 안 되니 이젠 그들의 아들딸들까지 잡아들이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에나 있음직한 양민에 대한 부관참시와 9족 능멸의 참사를 연상케 한다.

 

아울러 정권은 제3자 개입금지법을 집 잃은 철거민들에게 들이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제3자 개입금지법은 희대의 노동악법으로 우리니라를 국제적인 노동탄압국의 지위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반노동, 반인권 법안이었다. 철거민을 대한 강경 진압이 빚은 용산 참사에 이어 이젠 생존권을 요구하는 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입법 참사를 기획하는 것이며, 서민대청소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참사의 본질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경찰의 살인 진압은 도외시 한 채,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기댈 곧 없는 세입자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더듬이를 잃어버린 정권이 과거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강압통치의 지혜를 빌리려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는 역시 심각하고 위험하다. 공권력의 폭력 앞에 사람이 여섯 명이나 죽어나간 판에 집권당으로서 정권의 혹정을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제3자 개입 금지 같은 악법으로 2월 국회에 이명박 폭정의 돌격대를 자임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관철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1%를 위한 점령군의 살기를 느낄 뿐이다.

 

예전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자의 폭압통치를 입법 활동에 구현함으로써 독재체제의 원내 전위대의 역할을 담당했던 유신정우회 라는 이름의 거수기 집단이 있었다. 지금 한나라당의 행태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재자 같은 대통령, ‘유정회’ 같은 집권여당을 넘어서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란 미치광이 집단이 트럭을 몰고 대로를 질부하고 있는 지금,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치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나 거두어 장례 치를 것이 아니라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 차를 안전한 곳으로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다.

 

그 미치광이를 끌어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노한 국민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년 촛불 정국을 통해 거리의 민주주의를 몸으로 학습한 집단 지성이 결코 호락하지 않다. 이젠 마냥 비폭력이 아니라 국제적인 저항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 민중들의 저항처럼 방어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심상정 블로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