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정부 ‘대책 문건’ 확인

 

파견대상 업무확대도…노동계-정부 충돌 예고

반발 거세자 ‘여당의원 대표 발의’로 방침 바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ㆍ여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강행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노-정 충돌이 예고된다. 28일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노동부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이영희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공공연히 ‘사용기간 연장 불가피’를 언급하긴 했지만, 노동부 차원의 기간 연장 방침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평균 근속 2년4개월)의 정규직 전환율은 8%인 반면, 반복갱신자(4년4개월)의 전환율은 53.6%”라고 밝혀,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을 내비쳤다. 노동부는 “내년 초부터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연초까지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특정 업종에 제한된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도 ‘종합대책’에 넣어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애초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여당 쪽과 협의해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쪽으로 추진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쪽은 “사용자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고루 담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가 총력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당ㆍ민주노동당과 공조를 강화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고,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노사정위 논의를 무시하고 정부ㆍ여당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린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노동계와 학계의 반말을 무릅쓰고 입법한 비정규직 관련 각종 법안이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더 악독하게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동은 비난 받아 마땅한다.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라 바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다. 인구 1억이 넘는 든든한 내수시장이 있는 일본도 악몽의 10년을 겪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시장 규모에 전부 비정규직이라면 무슨 수로 내수를 살린단 말인가? 자살자 세계 1위인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려는지 참으로 갑갑하기 그지없다.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를 아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법은 없애야 한다. 자본의 배만 잔뜩 부른 사회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