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목사와 경부대운하 망령

 

이명박 정권에서 일할 당시 추부길이라는 기독교 목사는 정권의 ‘대운하 나팔수’로서 여론이 반대하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해도 그의 보스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운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한다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인물이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았던 사람이고. 이 약간은 제정신이 아닌 목사가 이번에 다시나와 대운하를 국민들이 반대해도 해야 한다는 기막힌 발언을 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국민무시발언으로 국민이 싫다는 걸 그래도 꿋꿋이 해야 한다고 우기는 막무가내 소통부재의 밀어붙이기 식 토건국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일단 추부길 씨는 다시는 언론에 나와 이런 ‘개소리’를  하지말기 바란다.

 

  ▲ 경부대운하를 반대하며 한강에 모인 시민들(사진:오마이뉴스)

이미 그의 지적능력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온 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대운하에 목을 매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 보나 생태적으로 보나 대운하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마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과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려 하니, 이것이 안정되어가는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키우는 것임은 꿈에도 생각 치 않은 채 대운하도 역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일종으로 묻어가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대운하가 경제성 없고 생태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건 이미 다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재의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해서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건설경기가 국내 GDP의 30%정도 차지하고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이에 따른 고용증가가 일어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해묵은 '가정'에 입각해 그들이 정책을 세운 것이라는 거다.

이미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지적했듯 경제적인 관점에서 건설경기부양이 실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검증이 되어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식경제, 국제화된 경제상황에선 더더욱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당사자들은 건설경기를 ‘거품을 감수하고라도’ 띄우면 전체경기가 살아난다는 지극히 70년대식 개발경제식 사고를 가지고 이런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무역수지 적자우려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는 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출과 감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너무나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추부길 씨가 말하는 대운하는 위의 이런 논의조차 전혀 필요 없는 넌센스로 그의 울부짖음을 국민들은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추부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강산을 파괴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는 게 만수무강에 좋음을 알아야 한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