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요즘 걸핏하면 ‘녹색성장’을 들먹입니다. 경기도지사인 김문수는 한 수 거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수도권이 온갖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나라가 없어 ‘대한민국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최소한의 규제도 다 풀어라고 합니다. 때 마침 정부가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해 가뜩이나 지방의 개발이 안 되어 서울 집중이 심한데 더 심하게 하려고 뻘짓을 해댑니다. 이미 수도권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규제마저 풀었으니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정체인가 봅니다. 전부 녹색으로 도색을 하고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더니 국가부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명박과 탐욕에 젖어 온갖 치사한 요구를 하는 김문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갑갑할 뿐입니다. (프레시안/손문상의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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