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광란의 춤사위를 멈춰라!

 

부시는 오바마를 향해서 미국의 개방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제 미국민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역대 최저의 인기율로 자그마치 8%다. 그를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가 떠나는 날을 세는 인형들이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무진장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전관예우가 철저한 나라에서 부시의 빠른 결정들은 오바마 진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방만한 정책도 문제이지만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국민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 오바마로 하여금 더 부시를 공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들의 10% 또한 선택받은 자의 논리로 마치 목화밭 엉클톰과 주인으로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순수하게 정치로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그런 방자함이나 몰염치함이 없다.

 

▲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와는 다르다’고 하다가 늦게야 마지못해 시인을 하고 ‘경제위기’를 말한 이명박과 강만수.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려는 정책은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러나 몇 개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업을 성장시켜 왔으므로 보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어떻게 하든 힘이 있고 실적이 있으면 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부시 집권 8년을 돌아보면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국가 앞에서는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 그래서 국가는 초월기업인 것이다. 국가의 정치는 그래서 전체를 품고 덕을 베푸는 덕치가 최고인 것이다. 덕이 없었고 현자의 품격이 없었다. 모름지기 옛 정치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게 같은데 원리가 다를까?

백성의 굶주림과 고통 앞에서 애 간장이 끊어 질 것 같이 마음을 아파했던 이 순신은 그래서 역모에 걸렸다. 이미 백성의 마음 속에는 의주로 도망가는 임금이 아니라 ‘사즉생 생즉사’의 결의를 다졌던 난세의 영웅 이 순신이  임금이었던 것이다. 잘못은 임금이 빌어야 했는데 그가 빌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참 많다. 특히나 전 세계 3대 해전으로 남은 이 순신의 11척 전투는 700척의 스페인 함대를 겨우 3백 척으로 막은 두 번째의 해전도 견줄 바 안 된다. 국가가 어려울 때 그는 민중을 움직일 줄 알았다. 바닷가에 백성들을 포진 시켜 군사가 많은 것으로 위장을 하고 ‘강강수월래’를 타게 해 막강한 부가 존재하는 것 처럼 속였다. 군인들은 목숨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우리의 난세 또한 그 만한 인물이면 다 없어져도 살아 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왕당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으나 변방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나라는 살았다.

 

이제는 지방 자치제이다. 그리고 지방의 자차단체장 중 그래도 덕이 있고 자치민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마음 속에 넣고 우리는 최전선과 변방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임진란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의 지혜였다. 그리고 국가는 밑돌 빼 웃돌 막는 광란의 춤사위를 멈추고 정당을 초월한 내각을 빨리 출범 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은 핏대를 세우는가? 그리고 모든 정책이 언제나 역 정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그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원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서민들의 마음 속에 들어 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 임금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 뻔뻔하고 역겨운 소리나 경쟁으로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미래 가치적 기업이라는 정말로 목화밭 주인 같은 나태한 생각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600만원 짜리 아파트를 30만 채 분양하면 분양이 되는가?

십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돈은 있으며, 왜 사주는 것인가? 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없는 짓임을 알아야 한다. 은행의 여신이 바닥인데 왜 이런 광란의 춤사위를 벌여 나라를 두 번 말아 먹으려고 하는지..... 결국은 서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정책을 밀어야 국가가 살 것 같으면 연립내각을 발족시키던지 대통령이 하야를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신뢰가 없는데 주머니서 돈이 나올까.? 그리고 렌탈의 시대는 국가가 그 중심을 잘 잡고 무엇이든 신중히 처신을 해야 한다. 막강한 악성 헤지 자본들이 국내의 주식시장을 훑어가기 때문이다. 다우에서 빠져 나간 에너지는 무려 30조 달러가 넘는다. 미국이 40%만 남은 것이다. 부동산을 파생상품화 한 것이나 국가가 국공채를 남발해 아파트를 소유한 후 렌탈을 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 미국은 풍요로울 때 하였지만 우리는 악성일 때 하니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어찌 일국의 흥망을 몰빵하는가?

이미 은행과 건설사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무조건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서민들은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고 부자는 현재도 과소유 이므로 부동산 자금은 더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다.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경매 딱지 붙어 나가는 짓이다. 참으로 허망한 돈이 벌써 주변을 구른다. 더 이상 광란의 춤사위를 멈추고 현재 벌인 일이나 수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수습도 못하면서 무엇을 더 벌이겠다는 시건방진 생각은 버려라. 이미 시장의 해법은 나와 있다. 은행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동산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누진 제도를 강화하고 특별관리 지역을 강화해 미련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수요를 줄여가야 하강이 늦게 되는 것인데 일자리 없어지는 것만 강조한다면 그 건 완벽한 인기주의로 감당 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동시에 5만원권의 발행을 중지하고 통화량을 줄여 환율을 안정 시켜야 한다.

달러를 직접 공급해 보아야 다 헤지가 가져가는데 왜 시장을 보호하는가..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무너지는 선은 1500선이니 순간 통화 긴축을 해야 한다. 헤지가 때려 팔고 사재기 해 두었던 달러가 일제히 나오면서 시장은 무너질 것이다. 매점매석을 잡으려면 시중에 공급량을 늘리면 그만이다. 부동산은 줄이 끊어져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무제한 공급을 하려하고 달러는 치솟는데 원화를 무제한으로 찍어 내려 한다. 입술에 설탕을 발라주고 벌들을 푸는 이치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역 행위는 시장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 극복이 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완벽한 불신 때문이다. 이 만한 지지도로 시중에 싸구려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서 분양이 될 수 없다. 더 이상은 안당하리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으니 그 이미지를 관리하려면 임명권자의 과단한 결정이 있거나 당의 불복이 없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우면 관리들 부터 먼저 베옷을 입고 묵은 쌀로 밥을 해 먹을 일이다. 버는 게 적으니 적게 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이 만고의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맞는 정책을 쓰기만 하면 미국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외화는 다 우리에게로 몰리게 된다. 참여정부 말 지엠의 적자가 2년 동안 지속되어 회장이 사임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으며 유럽은 연일 폭동이 일어났다. 외부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앞뒤 제지 않고 용감무쌍하게 보호막을 스스로 거두어 버렸을 뿐이지. 한화의 가치를 올리는 작전으로 외화를 끌어들여 결국은 재료대금 까지 깎아 버리고 수출위험도 까지 극복해낸 유일한 나라였다. 전 세계 신용평가 회사는 전부 에이등급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이 원더풀 코리아를 외쳤다. 나랏님이 너무 안 풀어 백성은 힘들기는 했으나 시장은 점차 좋아지고 있었다. 이제 그 힘으로 버티지만 거덜 나고 그 많던 저금 다 까먹었으니 그만 하자. 제발 그만하고 이명박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것이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