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앰네스티가 정당성 인정하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2주간의 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를 하리라는 작은 소망을 피력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촛불문화제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보입니다. 정부여당, 경찰 쪽에서는 촛불문화제 측이나 시민들의 불법시위를 강조하지만 억지로 자기네들이 한 일을 변호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위대한 민중의 힘(people power), 국민의 힘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민중의 지성을 놀라운 시각으로 인정한, 진정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촛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짧은 기간 안에도 무리없이 정확히 짚어 내는군요.

 

▲ 전대협동우회와 누리꾼들이 19일 저녁 서울 종로3가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일부 인신구속 된 시민들의 접견권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점은 아쉽지만 촛불문화제의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살피는 지혜로운 한국계의 앰네스티 조사관.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 대한민국의 인권유린 상황에서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이 파견될 정도면 다소 심각한 인권 침해국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봐야겠죠. 뭐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고 정부 측,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거들고 나서니 모양새 정말 나지 않는군요. 

 

▲ 17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실천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 중 일부가 안국동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민들에게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있다.

 

속마음은 여린 한국계 조사관이라고 우습게 본 측면은 없었는지, 그저 평화적인 시위의 좋은 측면을 가리고 폭력적인 촛불시위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면에는 국제인권단체에도 해볼만 하다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단세포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인 대응도 나쁘지만 경찰 측의 강도가 지나친 과잉대응이 앰네스티 조사관의 눈에도 정확히 읽혔다고 봐야 하겠지요. 국민들이 국민주권, 국민생존권,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에 기초해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여당, 경찰 측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폭력적, 폭압적으로 진압한 사실은 간과한 채 모든 것을 촛불문화제에 뒤집어씌우려는 행위는 정상적인 국가의 통치수단으로써는 낙제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원했지만 정부여당은 위법, 불법, 폭력 시위라 색깔 씌우기 바빴지요. 방패와 곤봉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또한 당초의 비폭력 정의를 내세웠던 촛불문화제가 일부 극소수의 시민들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정부여당 측이나 수구언론들이 이것을 폭력시위대라 폄하, 날조하는 것은 세상 이치와 국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검역주권 등의 국민저항권을 봐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MB정권이 국민들의 소통요구를 묵살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참다운 시위문화를 써가는 시위문화를 불법, 좌파 운운하는 것은 21세기 시대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깨진다는 진리와 같다고 봐야겠습니다. 국민소통 거부하는 MB정권이 자기네들 변호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공안정국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고, 국민 탄압하는 억지스러움은 미래 시위문화에 악영향만 끼칠 우려가 다분합니다. 국민들의 바람을 아는 정권이라면 이렇듯 국민들을 쥐 잡듯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탓’만 하는 논리는 똑똑한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위탁 받은 권력을 가지고 주인을 탄압하거나 궁지에 모는 것은 독재국가나 쿠데타 정권에서 가능할 법한 무소불위의 전횡이지요. 피플 파워는 아무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집단지성으로 깨어나고 있고 집단지성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집단지성, 브로드밴드’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폄하는 세력들에게는 두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름다운 ‘피플파워’라 하겠지요. 그나저나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 의해서 국민인권 핍박하는 국가로 등재할 날이 오는 건가요? (아고라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