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도, ‘영토주권마저 포기하나’

 

광우병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항목이 모두 삭제된 것.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해 역설하면서 ‘일본에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일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겠다’, ‘과거사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은 당시 방일 때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최근 쇠고기 협상에 따른 여론 악화와 더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러다 우리 독도까지 포기하는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으로 인해 일본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이 일본의 사과와 특히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있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노무현 독도 명연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2006년 4월 25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1척의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로 시작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ㆍ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라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 우기며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일본에게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마무리를 했다. (투데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