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석 등 법률 위반자는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역대 최고의 평균 재산에 온통 서울 강남 부자들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다. 고급 다이아몬드와 외제차, 골프 회원권 등 졸부 같은 사치스런 소비행태에 실망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난 번 조각 파동 때 3명이 낙마했음에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이렇게 많은가에 놀라는 것이다. 이 정부가 공직자 윤리에는 아예 눈을 감은 게 아닌 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만큼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들의 항변대로 그 시절 웬만한 사람은 다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명시적인 불법을 저질렀다면 용납될 수 없다. 최소한 법의 기강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강남의 땅부자로 구성된 내각에 이어 부동산 투기의 달인들로 구성된 청와대 수석들. 박미석 수석 등 법률 위반자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우선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난 번 문제가 됐던 논문 표절 의혹은 학자로서의 양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면, 이번에 드러난 영종도 농지 건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수석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면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자경확인서를 국민 앞에 버젓이 내놓았다. 국민을 또 한번 속인 셈이다. 이런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밝혀지자, 박 수석은 “자신이 농민으로부터 자경확인서를 받은 게 아니라 공동소유자가 받아서 건네줬다”며 “허위 사실이 계속 나오면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도리어 큰소리쳤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자신이 직접 농민에게 부탁해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발상이 놀랍다. 문서를 누가 만들었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결국 박 수석이 아닌가. 역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강원도 춘천의 절대농지를 지니고 있는 이동관 대변인과 위장전입으로 안성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문제되는 것을 몰랐다면서 이제 와서 땅을 판다고 해서 앞선 불법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부친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토지 매입 과정에 위장전입이 이뤄졌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이들을 감싸고만 돌 게 아니라 해임 등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