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

어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가다 갑자기 뛰어든 노인을 칠 뻔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진 탓에 우측 발목이 불편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조심하고, 시골길을 갈 땐 노인들이 어디에서 튀어 나올지 모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

강만수 의도대로 종부세 폐지는 시간문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을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

헌법재판소가 10월 30일 ‘간통죄’ 위헌 소송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니 묻는다. 아직도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웃기지마라. 간통죄가 필요한 건, 간통죄를 입증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다. ‘물증’ 없인 간통죄도 없다. 남녀가 중요한 과정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