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해도 금리가 오르는 이유 현재 한국 금융상황에서 0.25% 정도 금리 조정하는 것으로는 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금리인하의 경우는 0%로 금리를 떨어뜨려도 금리는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0%로 기준금리 를 인하하더라도 은행의 대출 금리는 더욱 더 폭.. 정치 경제 2008.10.15
월가의 몰락’ 허물어지는 ‘엉클샘의 꿈’ 고가주택·요트 등 ‘부의 상징’ 매물 쏟아져 후쿠야마 “미국식 자본주의 시대 끝났다” 월가발 금융위기가 미국 뉴요커들의 화려한 전성시대에 종말을 가져오고, 서민들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5일 “월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고가 주택과 요트, 화려한 파티 등으.. 정치 경제 2008.10.07
세계경제, 이제 막 내리막길 시작했을 뿐이다. ‘구제법안’으로도 내려가는 힘 막을 수 없어 대통령 손실보상 각서 없인 당분간 위험투자 삼가야 지난 3일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단시일 안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 미국 다우지수가 .. 정치 경제 2008.10.06
전국 미분양 16만 가구 돌파 ‘사상 최대’ 고분양가ㆍ경기침체로 1993년 이래 최고치 대구 2만여 채 가장 많아…“당분간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 정치 경제 2008.10.01
고삐 풀린 부동산과 금융, 국민경제 벼랑 끝으로 내몬다. 자멸한 미 금융시스템, 국민들도 외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미국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수습하고자 급하게 미국 정부가 내놓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이 9월 28일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메케인 공화당.. 정치 경제 2008.10.01
국가와 시장 사이에 또 다른 주인은 '국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주의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공황이 또 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편, 신자유주의를 추종해왔던 이들은 이상적 모델로 믿고 따랐던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목격하면서 이미 ‘정신적 공황’에 빠진 듯하다. ‘시장이 모든 것’이라는 슬.. 한반도와 국제 2008.09.30
금융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위기 2~3년 지속…청와대 ‘단견’ 경제 파국으로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 한반도와 국제 2008.09.30
먹을거리의 세계화 공포 밥ㆍ술 빼곤 거의 중국산…“식당 밥 먹을 땐 찜찜” 국산보다 저렴 중국서 작년 1179만톤 수입 멜라민 파문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먹거리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긴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산 식품은 이젠 피하.. 보건복지 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