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 세상이야기 2018.08.27
한명숙 대표, 정치검찰 퇴출과 재벌개혁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검찰과 재벌 개혁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인 수사라 할지라도 일단 환영한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자신들이 당한 게 있으니 검찰은 어떤 형태로던 개혁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은 철저히 이용할 것 같아 반쪽 개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이 저지른 .. 정치 경제 2012.01.17
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 세상이야기 2010.11.11
‘정치인 비리 놔두면 직무유기’라는 안상수 검찰을 향해 본전도 찾지 못할 말을 한 안상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묵언수행을 하지 않고 기어이 한 마디 하셨다. 24일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정치인의 비리가 나온다면 이를 내버려 두는 것.. 정치 경제 2010.10.25
북한산 술 마신 나부터 구속하라! 북한산 술을 애용한 나를 왜 가만히 두는가? 정부가 교민들의 식당 출입마저 통제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한 어이없는 일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 세상이야기 2010.07.27
앞산터널 반대 싸움 재판 결과를 보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항소심 재판 결과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되었던 달비골 벌목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6명의 사건이 1년이 지난 7월 9일(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루한 재판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 환경과 생태 2010.07.11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 세상이야기 2010.06.09
PD수첩 “서울서도 룸살롱 성접대…검사 명함 공개” PD수첩 8일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검찰 향응 접대ㆍ뇌물 수수 제보 줄 이어 검찰과 스폰서의 향응접대 논란을 다룬 ‘검사와 스폰서’ 2편이 8일 안방을 찾는다. 문화방송(MBC)은 8일 밤 11시15분 방송된 ‘PD수첩’에서 지난 4월20일 ‘검사와 스폰서’ 1편이 방송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검찰과 .. 세상이야기 2010.06.09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 23년 넘게 살아 있는 민주연합이란 망령 선거철만 되면 ‘민주연합’이란 망령은 꿈틀 거린다. 그렇게 욕하던 참여정부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건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정체도 애매한 백낙청 같은 시민사회의 원로란 노인들이 훈수를 둔다. ‘민주연합’이란 사실상 민주당.. 정치 경제 2010.06.06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 한반도와 국제 201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