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이명박 정권의 은행 일병 구하기 전체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8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같은 지급보증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은행 압류 늘고 추가하락 기대…‘대출’도 막혀 서울 목동 감정가 8억원짜리 4억960만원 공고 최근 법원 경매시장으로 넘어온 주택의 입찰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금융회사에 빌린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는 집들은 쏟아지는 반면에, 매수세는 실종된 탓이다. 심지..

의원들 “업무협조 관행? 증거 제시하라” 이영희 장관 “실무자의 실수 유감” 진땀 ‘부산지방노동청이 국정감사 결과를 국정원·경찰청에 보고한 사건’을 해명하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여ㆍ야 의원들한테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의 국정..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과 바른교육시민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법운동시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과 전망’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은 ‘특혜조처’ 집값폭등 땐 업체가 이익 고스란히 챙겨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9월 말 현재 16만59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고치다. 실제 미분양 물량은 공식 집계 물량의 두 배 정도로 ..

쌀직불금 문제가 정국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처벌 기준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석연 처장이 지난 17일 법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 산업에 ‘모두 걸기’를 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 모았다가 된..

소속의원 2명 ‘수령’ 소식에 “부자당 인상 굳어져” 당 일부 청와대선 “홍 대표 너무 나갔다” 불만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한나라당이 16일 낭패감에 휩싸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수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

황희 정승 뜻 이어받아 애민애족하는 우리 벼슬아치들 공무원 4만 명,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6만 명이 쌀농사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니, 전체 수령자의 10%나 차지하는 셈이고, 역시 대한민국은 유구한 농업국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복들이 농민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헌법이나 ..

현재 한국 금융상황에서 0.25% 정도 금리 조정하는 것으로는 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금리인하의 경우는 0%로 금리를 떨어뜨려도 금리는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0%로 기준금리 를 인하하더라도 은행의 대출 금리는 더욱 더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