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국요구 수용 위한 명분쌓기"

  독립운동 하던 시절도 아니건만 이 겨울에 풍찬노숙을 한 이들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경찰이 24시간 밀착 경비를(?) 했음은 당연하고. 24시간 닭장 시동을 걸어 놓아 매연마저 고스란히 마셨음은 물론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는 ‘장관급’에 해당 한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의전은 커녕 국가의 존망이 걸린 회담장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 마저 원천봉쇄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작태까지 발생했다. 한미FTA 회담이 얼마나 졸속이고 굴욕적으로 이루어 지기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조차 막는단 말인가?

  이 시기를 틈타 노무현은 국민 여론을 묻는 게 아니라 ‘개헌’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국가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된 멕시코의 사례가 이 회담의 위험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경쟁력’ 운운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회담이라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먼저 끌어낸 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중학생도 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배우들의 시위를 빌미삼아 ‘이런 회담 못 한다’고 해야 유리한 회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마저 한미FTA 체결 후 1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자료를 내 놓았음에도 대통령이란 자는 그냥 ‘돌격 앞으로’만 말한다.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모으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되었건만 ‘우리 부의 의견은 어떻다’는 장관이 한 명도 없음은 이 정권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단식 농성이 FTA 투쟁의 기치를 올리는 신호임을 믿기에 희망을 끈을 놓치 않으려 한다.

 

 ▲단식농성을 마무리 하고 향후 투쟁 결의를 다지는 민주노동당 의원단.

 

한미FTA 반대 의원단 농성 마무리 "성원해준 국민에게 감사"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19일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닷새간의 단식 농성을 마치는 기자회견을 갖고 더 큰 투쟁의 결의를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의원단의 단식 농성은 오늘이 어떤 사회인지,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만약 한미 FTA 협상이 강행됐을 때 노동자, 농민, 서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우려였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농성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반드시 한미 FTA를 중단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밀실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더 큰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성현 당대표는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온몸을 바쳐 한미 FTA를 저지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민중의 삶을 지켜냈다"며 "우리 의원들 전원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한미 FTA 6차 협상에 대해 "오늘 끝나는 6차 협상을 포함해 지난 1년간의 협상은 미국의 요구 수용을 위한 명분 축적의 시간"이라며 " 무역구제,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 금융서비스 개방 등 정부가 애초 제시한 요구사항의 대부분이 중대하게 후퇴하였거나 포기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단은 "이제 한미 FTA는 고위급 회담만이 남아,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만이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원단은 "만약 이대로 강행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한미 FTA에 맡긴다면, 파국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경고하며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오늘의 단식 농성을 투쟁의 끝이 아닌 더 큰 투쟁의 시작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의원단은 "단식농성 중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서민의 편에서, 서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당직자, 한미 FTA 범국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많은 내외신 매체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