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도 인정한 FTA 체결 후유증

   "FTA로 인한 실직자, 10년 간 10만 명 이상"

 

  우리나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 등 모두 4개의 FTA를 체결할 경우 기업 부문에서만 향후 10년 간 1만3000개 사 이상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측 추산이 제시됐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예산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컨설팅 비용 7억6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이런 내용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 자료에서 업종별, 기업규모별 영향을 생략한 채 2005년 11월 정인교 인하대 교수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개 FTA가 체결될 경우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기업을 모두 1만9124개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중복계산된 기업이 30% 가량 포함돼 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만3386개 사 정도가 될 것으로 산자부는 내다봤다. 산자부는 이 가운데 90% 가량의 기업이 정부에 무역조정기업(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추진하면 이 중 60%인 7229개 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자원부 "4개 FTA 체결 시 1만3천개사 구조조정 압력"
 
  또 승인 받은 기업 가운데 70%가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모두 5060개 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이 시행될 것으로 산자부는 예측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FTA 이행 기간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면서 "후반기에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원소요액의 25%가 전반기(2007∼2011년)에, 75%가 후반기(2012∼2016년)에 쓰일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반기 5년 간에는 매년 253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자료 등 공식문서에서 정부측의 FTA 관련 산업피해 추정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FTA 추진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책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피해구제 이외에 한계 산업·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는 기회로 예산지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의 예산 요청 근거로 제시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소요액 추산' 연구용역 보고서는 아직 내용 전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프레시안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