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연설문

 

   이 부근을 지나는 청년학생 여러분.

  저희들은 관세장벽 철폐라는 명분을 내건 미국의 압력에 굴북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내어주지 못해 안달이 난 노무현 정권이 행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원’들입니다. 세계가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서로 무역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나 우리 안방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협상이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한미FTA는 받는 것은 쥐꼬리만 하고, 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일 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모든 농민들이 ‘쌀시장 개방 반대’를 외치자 노무현 정부는 쌀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며 교육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쑈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주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멕시코는 국내 경제 기반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고, 멕시코 수도 뉴멕시코시티 거리에는 노점상이 즐비하고, 학교에 다녀야 할 초등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 장사를 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내 동생 뻘인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물건을 파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방송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만일 노무현 정권의 의도대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10여 년 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캐나다 역시 NAFTA 체결 후 거리에 노숙인이 늘어나고 각종 복지 제도가 축소되어 연금 생활자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개방은 강자의 논리이지 약자의 논리일 수 없습니다. 약자인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노무현은 막연한 장밋빛 환상만 말할 뿐 어떤 수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한미FTA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갈수록 등록금이 올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 공부시키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큰 병 걸리면 집안 살림이 거들 나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 구경도 못할 것이며, 건강 보험이 없어지고 민간보험이 되면 작은 맹장염 수술도 수백 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FTA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노무현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5개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반대해 협상 결렬을 선언한 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미국이 한 마디 하면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런 세상에 우린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 보다 수십 배의 폭탄이 터지는 한미FTA는 분명히 막아야 하며, 우린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겁내는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청년학생 여러분들의 조그만 수고가 큰 힘이 되고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반대 서명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년 시월 계명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