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상 처리가 오히려 예외처럼 느껴질 정돕니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밥먹듯 법을 어겨 온 것이죠. 오죽했으면 작년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헌법소원을 낼 생각까지 하셨을까요?
늑장처리만이 아닙니다. 대선용 선심예산, 자기 지역구 관리용 토목 건설 예산은 잔뜩 증액하고 사회적 일자리 예산과 대북 지원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대책과 대북 화해 정책보다는 건설족과 지역구민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창우)
'여행과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활치료 장면입니다. (0) | 2007.01.26 |
|---|---|
| 민주노동당 달서구위원회 신년회 장면.... (0) | 2007.01.20 |
| 세명병원의 4500원 짜리 밥 (0) | 2006.12.26 |
| 4500원이 넘는 밥을 보라(1) (0) | 2006.12.24 |
| 함부로 싸지르니까 벌받지 (0) | 200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