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불렀다. 사관학교 졸업해야 기껏 24살인데 3~4년 지나면 대위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는가?

    

 

유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군인의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라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관인 경찰청장 밑의 치안정감이 1급이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 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고 아직도 유신시절의 잔재가 남아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별이라는 큰 무궁화 1개인 경무관은 3급으로 부이사관이고 지방의 경찰청장은 2개로 이사관인데 군대로 말하면 소장급인데 군인은 준 차관 대우를 받는 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검사의 경우 같은 고시 출신인 판사와 직급을 맞추기 위해 뻥튀기를 해 버렸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생이 되면 5급 사무관이 되고 검사 임용을 하면 4급으로 경찰서장과 같은 직급이 된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차관이니 각종 의전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경비를 지출해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 이 또한 관행일 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차관은 장관 유고시 대행하는 자리인데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고, 군대는 별 4개인 대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건 차관보다 높다는 말이다. 국방 차관은 국방부 서열 9위라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민중신학자인 고 안병무 박사는 불후의 명저인 ‘역사와 해석’ 서문에 “똥이 배속에 있거나 화장실에 있다고 더럽다 하지 않지만 길바닥에 뒹 굴면 더럽다고 한다. 개혁은 갈아엎는 게 아니라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적폐 청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면서 지나치게 높은 군인과 검사의 직급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쇠는 달구어 졌을 때 두드려야 하듯이 적폐 청산의 적기인 지금 바꾸지 않으면 임기 내에는 해골이 두 쪽 나도 못한다. 검사가 온갖 시건방을 다 떨고 아무리 뒤져도 군대 비리가 계속되는 건 ‘우리가 높다’는 오만방자함이 그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직급이 낮다고 나라 못 지키고 수사 못하나? (사진: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