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은 용역깡패에서 자유로운가?

 

사진의 왼쪽은 노동자들을 죽일 듯이 팰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고새를 푹 숙이고 있는 용역깡패들 모습이다. 일당이 8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사정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건 싼 값에 동원 가능한 조폭 조직원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무도학과나 경호학과 대학생들과 그 과 출신들이다. 일시에 동원한 조직으로는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건 불가능하다. 졸업하고 오 갈데없는 젊은이들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굶어죽는 것 보다는 이 짓이 낫다’면서 자위하고 있을지 모른다.

 

 

용역깡패는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뿐만 아니라 철거현장과 핵발전소 건설 현장 등 안 가는 곳이 없다.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과 청도에서도 노인들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어 댄 것도 그들이다. 용산학살 현장에도 용역깡패들이 무법천지로 만든 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결코 불법이 아니라 ‘경비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법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용역을 투입할 때는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투입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투입 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히게 되어있지만 ‘일일계약’이란 편법을 사용하면 신고 대상조차 아닐 정도로 법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경비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기 휴대까지 가능할 정도로 법이 바뀐 건 그렇게 ‘사람사는 세상’을 강조한 노무현 정권 때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건설자본과 싸워서 지금까지 이겨본 사례가 없다’는 배경에는 합법의 탈을 쓴 용역깡패들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정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걸 ‘민주정부 10년’ 동안 수 없이 봐 왔는데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라며 폭력 앞에 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번에 안산 SYM에 투입해 노동자들을 죽기 직전까지 내몬 CONTACTUS는 이명박 대선 후보시절 경호하면서 몸집을 불려왔지만 이미 그 전부터 폭력을 휘둘러왔으니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 휘두른 폭력’까지 같이 비판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 인권규약조차 지키지 않는 천박한 나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사진: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