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골프장 특구로 만든 김문수 지사

골프장 특구가 된 경기도를 복지 특구로

경기도정 정책 검증의 첫 번째로 호화도청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경기도의 골프장 난개발을 두 번째 정책 사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골프장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로 전 국토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골프장 난개발은 명백한 영리사업인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골프장 지어 경기 부양한다’는 식의 골프장 경기 부양론을 펼친 역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해 온 토건자치의 합작품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김문수지사 골프 도정의 심각한 실태를 밝히고, 도지사가 된다면 골프장 승인 중단과 비리 전면 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골프 도정을 도민을 위한 복지, 생태 도정으로의 전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골프 특구, 김문수 지사는 역대 최고의 골프 도지사입니다. 2009년 6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14개로 전국 골프장의 34%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14,420ha(144.2km²)로서 수원시 면적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후 2009년 6월까지 3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8배(2,389ha) 규모인 27개 골프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어느 경기지사도, 다른 시도의 어느 자치단체장도 하지 못한 역대 최대 골프장 승인(경기도 골프장 전체 면적의 20%가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김문수 도지사가 관련된 구역결정, 실시계획, 사업 승인한 골프장은 총 52개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육박합니다. 이름만 붙지 않았을 뿐 경기도 자체가 사실상 거대한 골프장 사업 특구로 전락했습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는 골프장 난개발을 비호하고 확대한 전국 최고 역대 최대의 골프 도지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골프장 난개발의 최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의 골프장 정책을 이어 받아 골프장 입지제한 철폐를 완성하고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골프장 관련 특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골프장대책위 피해자대회

 참여정부는 ‘골프장 경기부양론’ 애창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제한 규정으로 남아있던 골프장 입지규제인 지자체별 임야면적 중 골프장 5% 제한, 골프장 사업계획부지 중 산림과 수림지 40% 의무 확보, 수질 최상급 하천 상류 골프장 설치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전액감면을 비롯해 종부세, 재산세 , 취득세 세율 대폭 인하 등 골프장 특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골프장 제한 철폐와 특혜 속에서 이명박 정부 1년4개월(08.2-09.06) 동안 승인된 골프장은 무려 69개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참여정부의 155개 골프장 승인을 넘어 역대 최대의 골프장 정권이 될 것임이 확실시 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바야흐로 골프장 난개발의 최전성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구여권의 후보들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지사에 출마한 김진표-유시민 구여권 후보는 너나 할 것 없이 김문수도지사의 골프 도정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김진표-유시민 두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는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주창하며 각종 특혜와 감세를 통해 골프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독려 지원했습니다.

 

 ▲ 지난 3월 11일 전국골프장대책위 피해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

참여정부가 승인한 골프장만 155개로 전체 골프장의 34% 가량을 차지합니다. 두  구여권 후보 역시 골프장에 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03년 5월 당시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룸살롱과 골프장이용을 접대비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했고, 의원 시절엔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후보는 2007년 당시 대선 경선에서 “새만금에 1800홀 이상의 골프장 건설”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골프장 도정에 대한 비판에 앞서 김진표-유시민 두 후보는 자신이 몸 담았던 참여정부의 골프장 국정과 두 후보 자신의 골프 부양 정책을 도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가 대부분인 국토조건과 골프장용 잔디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골프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은 안성 골프장 비리에서 보듯 토착비리의 온상이며, 주민의 참여없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격렬한 지역갈등을 유발합니다.

 

아울러 골프장은 환경파괴, 농약에 의한 수질 악화 등 높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개발규모에 비하여 매우 작습니다. 골프장으로 지역경제를 살린 경우는 어디에도 없으며, 골프장 경기 부양론은 토건, 개발 특혜를 노리는 토건업자, 땅 부자들의 허구적 논리입니다. 골프장 한 개당 30만평의 산림이 파괴됩니다. 30만평의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골프장 건설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사회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된다면 골프장으로 상징되는 토건 도정을 과감히 끝내고, 복지와 환경을 위한 심상정의 Stop & Start 정책을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STOP은 골프장 허가 중단, 토건 도정 중단을 의미하며, START는 골프장 인허가 비리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골프장 건설/운영 정보 공개, 환경관리 등 철저한 기준 적용 및 적정 부담금 부과를 통한 골프피해보상 재원 확보 정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