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은 ‘4대강과 이명박의 개헌’이란 꼼수

아무 것도 밝히지 않은 세종시 수정안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서 격돌 난타전

이명박은 세종시 수정안이란 에드벌룬만 띄워 놓고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야비하게 여론 탐색만 하지 말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패를 내 보일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론만 불열케 만드는 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대선 당시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면 왜 수정을 하는지,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기준만 정치에 갓 입문한 새내기 총리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얄팍한 꼼수다.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건 총리실장이 방송에서 밝힌 사실이다. 세종시안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려는지 구체적인 안을 내 놓지 않으니 국민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다. 정운찬 말대로 대학교 몇 개를 이전해 놓으면 과학 도시가 되고 자족 도시가 되는지를 알 수 없다.

세종시 원안이 정부 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정부부처가 옮겨가는 것은 기본 공약이고 여기에 더해서 첨단산업 단지도 만들고 하여 그야말로 명품 자족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명빠들이 정부 부처만 옮겨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어느 신도시를 만들든지 간에 이왕에 만들 신도시라면 자족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더욱 그렇다.

즉 그곳에서 일자리를 갖고 그곳의 집으로 출퇴근 하는 자족도시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그 신도시를 만드는 정부의 기본 책무란 것이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안대로 하면 유령 도시가 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국론 분열을 채찍질 하는 태도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원안수정을 고집하는 대체적인 분석은 대학교 몇 개 이전해놓고 구미공단처럼 기업체를 유치해서 공단 중심의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세종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용도 없는 세종시 수정안은 4대강 사업 때문

세종시가 공단 중심으로 세워진다면 이들이 말하는 명실 공히 자족 도시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왜 이토록 세종시에 예산 절감을 하려는 것일까? 속내는 안 봐도 뻔하다. 이명박 정권의 18번인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오죽하면 복지예산까지 삭감하고 공기업에 일정 부분을 떠맡겨서 공기업들이 4대강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하겠는가. 치사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동절기 난방비 3만원도 잘라 먹었다.

세종시는 자족도시란 명분아례 공단 도시를 만들어 예산으로 하여금 4대강으로 투입 하겠다는 속셈이다. 더불어 이 정권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 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 주민들은 세종시 원안고수에 반발을 않고 있다. 여기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가 집값 전세값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는 것만이 최상인양 명빠들이 이정권의 속셈은 간과한 체 ‘무조건 옳소’를 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축소 개편이지 확대 개편은 아니란 것이다. 4대강사업 예산이 13조에서 1년도 안 돼 33조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꺼내 든 것이 왜 이겠는가. 실권도 없는 이름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총리가 국방, 외교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의 행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권력이 총리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 하다.

솔솔 피어나는 개헌 시나리오는 장기집권 음모

이명박이 이런 개헌을 하려는 의도는 자신이 바뀐 헌법인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총리로 다시 재집권을 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눈속임으로 33조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어나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보를 만드는 것은 대운하로 연결을 하기위한 눈속임에 불과 한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여 놓고 개헌 총리로 재집권하여 대운하 사업을 완결 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명박이 개헌 총리로 재집권 할 시나리오란 말이 시중에 회자 된지가 오래 되었다

 

▲ 한나라당 세종시 의원총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수정안을 지지하며 절충안을 제시해 친박 측으로 반발을 샀던 김무성 의원과 유정복 의원이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데일리안)

이토록 세종시 수정안이 단순 수정안이 아닌 것이다. 그 뒤엔 예산 절감이란 큰 뜻이 숨어 있고 그 절감된 예산의 뒤엔 4대강이 숨어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재집권 시나리오란 숨은 음모가 깊숙이 숨어 있다. 박근혜가 이를 모를리 없기에 ‘세종시 원안 고수’를 고집하며 한판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아니면 밀리고 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몸값을 올리려고 절충안을 낸 김무성을 향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 깔끔히 정리해 버렸다.

 

세종시 문제 비공개 의원총회…난타전으로 격돌

 

한편 한나라당은 22일 첫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친이계는 세종시 원안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됐으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만큼 수정돼야 한다 강조했다. 차명진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은 과밀해소나 균형발전의 방법이 아니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발표에 세종시 원안으로 자족기능이 안 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박 전 대표도 겨냥했다.

이춘식 의원은 “언론이 박 전 대표를 미래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권력은 아니라”면서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다. 같은 당에서 너무 심하게 안 좋다”고 말했다. 친이계는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끝장토론을 거쳐 당론변경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매일 의총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등 당론 변경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친박계의 이탈을 유도하려는 듯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원안고수를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불참했지만,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는 컸다. 유정복 의원은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뽑는다는 주장은 안 맞다. 한나라당과 같이 박았고, 대선 때 결정적으로 못을 박은 사안”이라고 분명히 쐐기를 박았다.

세종시 원안 축소 수정은 국익 우선이고 원안 고수는 국익에 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기집권 음모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물음에 주호영 특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를 했다’고 마지못해 시인을 했다. 개헌이란 말이 이 정도 알려졌다면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것이나 진배없다. 세종시 수정이란 잔머리를 굴려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을 날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