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대비 지시’ 있었다.

주호영 특임장관 언급… 야 ‘정부서 주도’ 의구심

주호영 특임장관은 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격 향상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 지원’이란 업무보고 항목에 대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관련법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지원하겠다”면서 “개헌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세종시 문제로 여당 내부조차 정리하지 못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

 

주 장관은 이어 “지난해 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가 있고 지방선거 뒤쯤 개헌 논의가 이뤄져 정부 의견을 조율해 올 것이니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관련한 질의에서도 “개헌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정부도 헌법에 대해 고칠 것이 있는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이야 어떠하던 개헌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분명하다는 말이다.

 

 궁지에 몰린 국면 전환용 꼼수일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이 특임장관실에 업무를 지정했다면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도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것은 뭔가 따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주 장관은 “정부가 먼저 개헌을 주도할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세종시 문제로 파국으로 치달을 판에 개헌 문제까지 불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 권력 누수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 지시는 언제든지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니고 국회가 정부 의견을 물을 테니 그에 대비해 공부를 좀 하고 있어라는 정도의 말씀이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대부분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 발을 빼며 민감한 분위기를 피하려 했다.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의원과 싸움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모르나 물 타기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의 국회 구도라면 언제든지 개헌이란 말을 배제할 수 없다.

뜬금없는 강도론을 들고 나와 이동관 청와대 홍보 수석이 나서 ‘대통령에게 무례하다. 박근혜 의원이 직접 사과하라’고 하자 박근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친박계에서 나서자 ‘오해가 있다’며 말꼬리를 돌리더니 이젠 개헌 문제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정권 말기에나 생김직한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부 소란을 밖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그러기 전에 슬슬 물이 새는 이명박 정권의 옹벽부터 고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