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사태’ 등 전쟁대비 시나리오 실험한 미국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이미 군 병력 운용계획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 마다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이 주둔군에서 동아시아 기동전략군으로 편성했다.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 평택으로 병력을 모으고 기지를 확장해 향후 한반도에 50년 넘게 주둔하려는 계획으로 공사 중이다.

 

▲ 한미연합연습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시작된 2009년 3월 9일 오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기도 성남 청계산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훈련은 대북 선제공격인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북침 전쟁연습이 분명하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광양항에는 미군 전용군항이 있어 일본 오끼나와처럼 전쟁 물자를 실은 함정을 고정배치하고 있다. 이는 날로 성장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미군의 전쟁기지가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스티브 스탠리 합참 군구조ㆍ자원 담당 국장(중장)은 4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해 군 병력 운용을 실험했다”고 밝혔다.

스탠리 국장은 “3가지 시나리오에는 한국이 물론 포함된다”서 “우리는 단순히 군의 능력을 키운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다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실험을 했다”고 강조하고, 3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정한 ‘맞춤형’ 비상계획의 훈련이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이외 나머지 2개 지역은 중국(대만과의 양안분쟁)과 이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실험은 군의 신축성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지상군의 규모는 그중 일부”라고 설명하면서 “3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 군 규모에 대한 실험은 만족할 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남한에 있는 미군을 지원할 지상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스탠리 국장은 미군이 이라크 및 아프간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군 자원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장사꾼인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대목이다.

이래도 작전지휘권을 환수하려는 계획을 마냥 미루어야 하는지, 미국 없으면 죽는 줄 아는 무리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 국가에서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이다. 총을 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한국의 국군총사령관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고 미국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익집단은 보수가 아닌 수구골통들이다. 정말 보수라면 자신의 운명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최소한 국가 이익은 생각하고 지키려는 일본의 우익으로부터 배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