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전쟁’…이명박 선방에 박근혜의 총공격

이명박 대통령 “2월 국회 문제제기, 철저히 준비하라”

세종시 원안 수정 여부를 두고 ‘국가 백년대계’와 ‘대국민 신뢰’를 앞세우며 찬반으로 대립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치적 자존심을 건 대격돌을 예고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논쟁거리에 머물러선 안된다. 정부가 책임있고 당당한 모습을 통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통상적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니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정운찬 총리와 장관들에게 야당과 친박 진영의 ‘수정론 비판’에 당당히 맞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의원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기에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이란 근본취지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한나라당도 그 취지에 따라 실현하겠다고 선거 때 마다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박근혜 의원은 기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수정안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는 이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논리에 대해 ‘지역균형발전론’으로 반박한 것이다. 3월 당론변경 방침을 굳힌 친이계 움직임엔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친이-친박 진영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임동규ㆍ이춘식ㆍ차명진 의원 등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친이계 의원 10여명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세종시 발전안 의미와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30여명의 친이계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박 전 대표의 ‘대국민 신뢰론’을 겨냥하며 수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내가 이해하는 바는 박근혜 전 대표도 원안이 좋아서, 꼭 필요해서 원안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대국민 신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 진영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이런 인식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대선공약까지 뒤집으며 너무 명분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며 “정치적 신뢰 못지않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대정부 질문 등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최근 측근 의원들에게 “1964년 이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과밀화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남은 해법은 정부기관을 이전해 지방도 사람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주문했다고 한다. 실제 유정복 의원 등 친박 진영 대정부 질문자들은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수정안이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만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