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엄 사령관 유인촌의 자업자득…문화예술위원장 둘 동시출근

양촌리 출신의 문화계엄사령관이 저지른 필연적인 사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명이 됐다.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출근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당 해임으로 지위가 상실된 것을 법이 복원해준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한다”고 밝혔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야 하나 오랜만의 출근이라 긴장은 된다”며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는 전적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오광수 현 위원장도 나름 난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고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완전한 권리를 획득했다”며 “오광수 위원장이 먼저 관두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위원장끼리의 문제가 아닌, 문화부와의 문제”라며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부에 있으므로 문화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두 위원장을 모셔야 하는 문화예술위원회도 난처해졌다.

 

출근한 김 위원장은 위원장실이 아닌 아르코미술관 내 임시 사무실로 안내됐다. 윤정국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도 혼란스럽다”며 “김 위원장으로 인해 기관 전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예술정책 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예술가들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 기관에 두 위원장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는 전적으로 완장을 차고 문화계엄사령관 노릇을 한 유인촌 장관의 책임이다.

오광수 위원장은 아침회의를 여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문화부가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한 데 불복,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공주대학교에 휴직계를 내는 등 복직 준비를 마치고 출근했다.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병역 기피인 대통령이 걸핏하면 낙하산 부대를 투입시키더니 진실을 가리고자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에 기어코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덩달아 유인촌은 완장을 차고 문화계엄사령관 노릇을 자처하면서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들을 내보내기에 급급했다. 양촌리에서 농사만 짓다가 감투 하나를 쓰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면서 낙하산 투입을 너무 좋아한 자업자득이니 일 저지른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다. (뉴시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