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건 ‘세종시 원안에도 대다수 기업 입주 희망’

대기업 간부 “30대 대기업 대부분 입주할 생각이었다.”

세종시 원안 계획 당시 이미 삼성 등 대기업이 세종시로 대거 가기로 돼 있었다는 정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신동아 최신호에 따르면, 신동아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건설청은 세종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박람회에서 국내외 기업과 심층 인터뷰을 진행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세종시 입주(행복도시 수용량)에 큰 관심을 보였다.

 

▲ 정운찬 총리가 16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는 동안, 한 주민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건설청은 이에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에도 삼성이 이번에 세종시에 입주하겠다고 발표한 태양광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9개 태양광 관련 회사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특히 삼성에 대해 “곧 태양광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므로 앵커시설로 조기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적시돼 있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에너지 주식회사,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Semi-materials, Alti-Solar의 세종시 입주를 추진 중이라고 기술했다. 외국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과 세종시 입주 논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추진시에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원안에는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도 없었다.

 

 ▲ 경북 구미시 인동동 거리 곳곳에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구미시 제공)

 

원안을 파기하고 강행하는 다른 속셈은 무엇인가?

 

한 대기업 간부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대기업에 파격적인 토지할인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세종시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방증”이라며 “인프라도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허허벌판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세종시 수정안을 되레 혹평했다. 반면에 그는 “그런데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9개 부처가 온다. 나머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오는데 이들 부처가 기업 생산성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9개 부처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기업 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개 부처 이전 후,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만 있어서는 이들 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기 힘들고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나 정부정책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며 “결국 9개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거나 사무소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인적 네트워크로 알아본 바로는 원안대로 부처 이전 시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은 세종시에 어떤 형태로든 입주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원안이 기업에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 공식문건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원안을 내팽개치고 무리하게 수정안을 밀어 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꼼수가 있다. 세종시는 건설자본에게 엄청난 물량의 공사를 안겨 준 혜택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인구 분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는 ‘세종시 원안 고수’를 내걸고 이명박과 한판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피 흘리며 싸우다 누가 이기거나 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전혀 안 보인다. 이미 활은 시위를 떠났다. (똘똘이 블로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