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균열과 한나라당 내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판사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마구 뱉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집 앞에서는 연일 극우수구 단체의 극렬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 투척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판사 얼굴 사진 공개, 과거 판례에 대한 비판 등 보수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급기야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사법부마저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 조차 깨려고 야단치는 꼴이 가관입니다. 

한 마디로 저들은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는 또 어떻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진영의 사생결단식 대결은 ‘박근혜 탈당’ 발언과 ‘분당론’까지 합쳐 쪽박 깨지기 일보직전에 와 있습니다. 세종시 사업은 그것이 ‘특별법’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기존법을 폐기하고 수정안에 따른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이 반대하고 친박연대와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반대하면 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언제까지 통제하며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라 부릅니다. 정권 말기에나 봄직한 일이 이미 벌어진 셈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준비 안 된 전과14범의 권력이 너무 일찍 맞이한 균열이지요. 정권을 잡았고 국회도 과반수를 넘겼으니 ‘내 말 듣고 따라와!, 아니면 두들겨 팬다’는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유아적 독재자, 국민을 자기 집 머슴으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도난 기업의 전근대적인 사장이 벌여놓은 일이 하나 둘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때리니 정신을 차릴 수 가 없는 거지요. 궤도를 이탈한 위성 수 십 개가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아가고 있으니 마치 평형기관이 고장 난 것처럼 갈지자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럴 전략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다꺼리는 국민 몫입니다. 국민들의 고생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고생을 끝내는 방법은 투표로 심판도 하고 끈질기게 싸우는 겁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옳았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야 맙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이 꽃샘추위가 제 아무리 발악해도 오는 봄을 막을 재주는 없는 법입니다. 위기의식을 더 느끼는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하고, 검찰ㆍ경찰력을 더욱 강화해 사회 전반적인 통제는 한층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때워도 새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잡혀 들어가고 벌금을 물게 될 겁니다. 제2의 미네르바, 제2의 PD수첩 사태를 막는 것은 분노를 조직해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거 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낡아 빠진 ‘민주대연합’을 들먹이며 역사를 되돌리지 못해 안달입니다. 선거로 세상이 바뀐다면 기득권자들은 불법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민중들의 힘을 모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투쟁의 수위를 국제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젠 짱돌을 들고 새총을 거머쥡시다. (문병옥 글 인용)

추 신: 이번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대연합은 실패한 권력인 민주당의 명줄만 연장 시켜줄 뿐 민중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민주연합을 할 의사가 있으면 가장 큰 민주당의 양보가 먼저 있어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 10년 집권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